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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한국과 표현의 자유 (2008/2009)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문제 > 인권문제
· ISBN : 9788949906331
· 쪽수 : 294쪽
· 출판일 : 2009-02-28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문제 > 인권문제
· ISBN : 9788949906331
· 쪽수 : 294쪽
· 출판일 : 2009-02-28
목차
서문
2008년 한국 : 표현과 자유와 민주주의 |한상희|
촛불시위를 둘러싼 각종 표현과 규제...에 관한 성찰 |한인섭|
소비자들의 2차불매운동의 합법성 |박경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집회·시위 선진화방안"과 제18대 국회에 제출된 집회·시위 규제법안 비판 |조국|
집시법의 위헌성 쟁점 검토 |오동석|
인터넷 실명제의 헌법적 문제점 |황성기|
선거운동과 표현의 자유 |전종익|
공인의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 |김태수|
종합토론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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