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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공익인권 소송

한국의 공익인권 소송

이석태 (지은이)
경인문화사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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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공익인권 소송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한국의 공익인권 소송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소송법
· ISBN : 9788949907123
· 쪽수 : 1383쪽
· 출판일 : 2010-04-09

목차

서문

제1편 공익인권소송의 의의와 방법
공익인권소소의 기획과 수행_이석태
공익인권소송의 역사와 쟁점_황승흠
국제인권소송_박찬운
미국의 공익소송의 이론과 실제_박경신

제2편 사례연구
망원동 수재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_한택근
백화점 사기세일 민ㆍ형사 소송_원민경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_박승옥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손해배상소송_조수진
노령수당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사건_이찬진
공익제보자 사건_김창준
제대군인 가산점제도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_조숙현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 피해 집단 소송_김진ㆍ최영동
수지김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_장완익ㆍ전해철
수용자 인권 침해 구제 소송_이상희
호주제 위헌소송_진선미
교복업체 담합 사건_최종민
새만금 사건_박태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사건_김수정
LG그룹 주주대표소송_김주영
장애인 보험차별 소송_임성택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 정정 사건_장서연
국가보안법과 송두율 교수 사건_윤영환
소록도 대일 보상청구 소송과 과제_조영선
이주 노동자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_권영국
난민인정 사건_황필규
불법파견과 사용자의 직접고용 책임_권두섭
재심소송_조용환

저자소개

이석태 (지은이)    정보 더보기
헌법재판관, 법무 법인 덕수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참여연대 공동대표,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무죄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같이 썼으며,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 《네루 평전》 들을 번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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