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범죄의 지휘관책임

책머리에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선행연구의 검토
2. 연구의 범위
3. 연구의 방법

제2장 국제범죄와 지휘관책임
제1절 국제형법의 의의와 효력
1. 국제형법의 의의와 법원(法源)
2. 국제형법의 효력
제2절 국제범죄
1. 국제범죄의 의의
2. 국제범죄의 집단범죄성(Collective Criminality)
제3절 국제범죄와 지휘관책임
1. 지휘관책임의 의의
2. 지휘관책임의 집단범죄성 – 조직의 명령권자의 책임
3. 지휘관책임의 문제점

제3장 관습국제법의 지휘관책임
제1절 지휘관책임의 성립 - 야마시타 사건
1. 미국 군사위원회
2. 미국 연방대법원 – 죄형법정주의 논쟁
3. 분석과 비판
제2절 지휘관책임의 전개 – 도쿄 재판
1. 뉘른베르크와 도쿄 국제군사재판
2. 도쿄재판
3. 도쿄재판 다수의견
4. 도쿄재판 반대의견
5. 분석과 비판
제3절 지휘관책임의 성문화 – 1977년 제1추가의정서
1. 지휘관책임의 성문화 과정
2. 1977년 제1추가의정서
제4절 지휘관책임의 확립 – ICTY
1. 구유고국제형사재판소(ICTY)와 르완다국제형사재판소(ICTR)
2. ICTY 규정 제7조 제3항 [ICTR 규정 제6조 제3항]
3. ICTY의 Čelebići(쳴리비취) 판결
4. 다른 책임과의 관계

제4장 국제조약의 지휘관책임 - ICC 로마규정
제1절 지휘관책임의 성안과정과 특징
1. 로마회의
2. ICC 로마규정 지휘관책임의 특징
제2절 ICC 로마규정 제28조
1. 상급자-하급자의 관계
2. 주관적 요건
3. 상급자의 의무 불이행
4. 인과관계

제5장 지휘관책임의 법적 성질
제1절 지휘관책임의 이중성
제2절 국제형법의 체계
1. 공범론
2. 책임형식
제3절 지휘관책임의 법적 성질에 대한 견해의 대립
1. 책임형식설
2. 독립범죄설
3. 절충설
4. ICTY
5. ICC Bemba(벰바) 사건
제4절 분석과 비판 – 독립범죄설의 지지
1. 지휘관책임의 단일성･통일성 유지
2. 특별고의를 요건으로 하는 부하의 범죄
3. 책임주의
4. 부하의 범죄의 법적 성격

제6장 국내적 국제형법 – ICC 로마규정 이행
제1절 ICC 로마규정의 이행과 보충성의 원칙
1. 국제형법의 집행 시스템
2. ICC 로마규정의 보충성 원칙
3. ICC 로마규정의 이행입법
제2절 각국의 이행입법 개관
1. 캐나다
2. 네덜란드
제3절 독일 국제형법전
1. 개관
2. 제4조 [군지휘관 및 기타 상급자의 책임]
3. 제13조 [감독의무위반]
4. 제14조 [범죄보고불이행]
5. 독일 국제형법전의 지휘관책임 비판

제7장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절 제정 과정
1. 2004년 법률안
2. 2007년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절 ｢국제범죄처벌법｣의 지휘관책임
1. 개관
2. 제5조 [지휘관과 그 밖의 상급자의 책임]
3. 제15조 제1항과 제2항[고의 또는 과실의 범죄 방지･제지 직무태만]
4. 제15조 제3항 [범죄보고 직무태만]
제3절 우리 형법의 책임주의와 지휘관책임
1. 형법 제8조
2. 형법 제34조 제2항(특수 교사･방조)
3. ｢국제범죄처벌법｣의 지휘관책임과 책임주의
제4절 지휘관책임 개정사안(改正私案)
1. ｢국제범죄처벌법｣ 지휘관책임의 문제점
2. “부분개정안”(私案 Ⅰ)과 “전면개정안”(私案 Ⅱ)
3. 지휘관책임 부분개정안(私案 Ⅰ)
4. 지휘관책임 전면개정안(私案 Ⅱ)

제8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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