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형법학 제3권 - 형법에서 자유와 근대성의 재조명

머리말
본서의 기초가 된 저자의 연구업적 목록

§ 1. 자유의지와 형벌의 정당성
Ⅰ. 자유의지는 형벌의 전제조건인가?
Ⅱ. 칸트의 자유의지론은 얼마나 강건하게 구축되어 있는가?
Ⅲ. 칸트의 자유의지와 형법의 해석
Ⅳ. 자유의지 없는 책임개념은 가능한가?
Ⅴ. 맺음말

§ 2. 책임과 응보의 과학적 토대
－물리적 결정론은 왜 과학적으로 지지될 수 없는가?－
Ⅰ. 범죄자는 고장 난 기계일까?
Ⅱ. 책임과 비난은 단지 쓸모 있는 허구적 구성물에 불과한 것일까?
Ⅲ. 자유의지와 결정론, 그리고 책임

§ 3. 인공지능 로봇의 형사책임
Ⅰ. 머리말
Ⅱ. 현 단계의 ‘약’인공지능에게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가?
Ⅲ. 인공지능 로봇의 형사책임 부정론과 긍정론의 비판적 검토
Ⅳ. 미래의 ‘강’인공지능은 형사책임의 주체로서 완전한가?
V. 맺음말

§ 4. 효당 엄상섭의 형법이론과 형법사상
Ⅰ. 머리말
Ⅱ. 엄상섭의 형법이론과 형법사상에 대한 총체적 논평
Ⅲ. 효당의 형법이론
Ⅳ. 효당의 형법사상
Ⅴ. 맺음말

§ 5. 확신범과 책임원칙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재조명－
Ⅰ. 머리말: 논의구도와 고찰범위
Ⅱ. 확신범에 대한 몇 가지 형법적 쟁점 개관
Ⅲ. 확신범의 의무의식 대한 새로운 이해 －‘도덕적 격정범’으로서의 확신범
Ⅳ. 확신범과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
Ⅴ. 맺음말

§ 6. 형법 제16조에 대한 유기천 교수의 해석론 연구
Ⅰ. 서론
Ⅱ. 형법 제16조의 입법취지
Ⅲ. 형법 제16조의 이론적 토대: 엄격고의설과 가능성설의 견해의 대립
Ⅳ. 형법 제16조의 해석론과 가능성설
Ⅴ. 결론

§ 7. 형법의 근대성과 진화이론
Ⅰ. 왜 ‘법과 진화론의 관계’에 주목하고자 하는가?
Ⅱ. 몇 가지 사고실험
Ⅲ. 법과 문화: 법은 순전히 문화의 소산인가?
Ⅳ. 진화심리학과 가족법
Ⅴ. 형법과 진화론: 탈리오 법칙의 진화론적 유래
Ⅵ. 결론: 진화적 동인에 기초한 법적 규율의 방향과 한계

§ 8. 대학 내 교수 성희롱의 법･제도적 방지책 수립을 위한 시론
－예비적 고찰로서 성희롱의 유형화와 판단기준의 제안－
Ⅰ. 서론: ‘냉정’과 ‘열정’사이?
Ⅱ. 성희롱을 바라보는 두 가지 대립되는 관점
Ⅲ. 성희롱의 유형화
Ⅳ. 성희롱 판단의 합리적 기준: ‘합리적 여성’ 관점
Ⅴ. 결론

§ 9. 미국 판례 상 집단인식의 법리와 의도적 인식회피
－결합론에 대한 비판과 조직모델적 대안의 검토－
Ⅰ. 기본개념과 문제의 제기
Ⅱ. 리딩케이스의 검토
Ⅲ. 집단인식 법리의 형성배경
Ⅳ. 집단인식의 법리와 조직모델
Ⅴ. 맺음말

§ 10. 플레처의 집단책임론에 대한 비판적 재론
Ⅰ. 집단책임론에 대한 몇 가지 반론
Ⅱ. 견해의 검토
Ⅲ. 추가 논점
Ⅳ. 집단책임과 법인책임
Ⅴ. 맺음말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