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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수효과

낙수효과(落水效果) 복원을 위한 정책과제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의 쟁점과 대안, KIF 정책보고서 2014-4)

박종규 (지은이)
한국금융연구원(kif)
4,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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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수효과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낙수효과(落水效果) 복원을 위한 정책과제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의 쟁점과 대안, KIF 정책보고서 2014-4)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경상계열 > 경제학
· ISBN : 9788950306083
· 쪽수 : 46쪽
· 출판일 : 2014-09-15

목차

Ⅰ. 서론
Ⅱ. 우리경제의 저성장의 원인
1. 201년 이후 미약한 경기 회복세와 장기침체의 가능성
2. 장기침체 가능성에 대한 대응전략
3. 저성장의 근본 원인 : 임금 없는 성장과 기업저축의 역설
4. 미시적 효율성 vs 거시적 비효율성
5. 과도한 기업저축이 거시경제의 부진을 초래한 해외사례

Ⅲ.『가계소득증대 3대 패키지』의 내용과 평가
1.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의 기본방향과 평가
2.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의 구체적 내용

Ⅳ.「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반론과 평가
1. 「기업소득 환류세제」 도입 반대론에 대한 평가
2.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평가

Ⅴ.『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중 보완사항
1. 「근로소득 증대세제」에서 보완할 점
2.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보완할 점
3.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보완할 점

Ⅵ.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대안 제시
1. 기업소득 환류세액 계산식의 단순화
2. 다양한 정책목표의 반영

Ⅶ. 맺음말

참고문헌

저자소개

박종규 (지은이)    정보 더보기
현재 한국금융연구원 은행보험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이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 학사, 노스캐롤라이나 채플힐 대학에서 통계학 석사, 프린스턴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팀장 및 연구총괄위원장, 스탠퍼드 대학 아태연구소 방문학자,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을 지냈다. 한국재정학회 이사, 한국경제학회 이사, 한국국제경제학회 이사, 한국금융학회 부회장을 역임했고, 현재 한국재정학회 부회장, 경제사상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다. 주요 논저로 『2012~2060년 장기 재정전망 및 분석』(공저), 「한국경제의 구조적 과제: 임금 없는 성장과 기업저축의 역설」, 「낙수효과 복원을 위한 정책과제: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의 쟁점과 대안」, 「디플레이션 우려와 정책대응방향」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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