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 지표 변화로 본 대한민국

발간사

1부 정책성과 종합: 지난 5년간의 정책성과와 과제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 국격 및 글로벌 리더십 제고 | 공정사회와 공생발전 | 사회안전망 구축 강화 | 신성장동력 발굴 | 노사문화 선진화 | 교육 선진화를 통한재양성 | 지역균형발전 | 향후 정책과제: 정책대응이 필요한 과제와 제언

2부 정책분야별 경제사회 지표 변화
1장 경제
01 거시 | 02 금융 | 03 조세·재정 | 04 무역 | 05 노동 | 06 산업 | 07 농림수산 | 08 에너지 | 09 환경 | 10 국토·교통·해양

2장 사회복지
01 보건의료 | 02 사회복지 | 03 장애 | 04 여성 | 05 다문화 | 06 공공행정

3장 외교·안보
01 외교 | 02 안보

4장 교육·과학
01 초·중등교육 | 02 고등교육 | 03 청소년 | 04 과학기술

5장 문화·체육·관광
01 문화 | 02 체육 | 03 관광

3부 정책분야별 정책성과 평가
거시경제 부문 정책성과 평가 | 조세·재정 부문 정책성과 평가 | 대외경제 부문 정책성과 평가 | 산업 부문 정책성과 평가 | 노동 부문 정책성과 평가 | 정보통신 부문 정책성과 평가 | 환경 부문 정책성과 평가 | 국토건설 부문 정책성과 평가 | 교통 부문 정책성과 평가 | 보건·복지 부문 정책성과 평가 | 농업 부문 정책성과 평가 | 해양수산 부문 정책성과 평가 | 에너지 부문 정책성과 평가 | 여성 부문 정책성과 평가 | 보육 부문 정책성과 평가 | 행정 부문 정책성과 평가 | 형사 부문 정책성과 평가| 교육 부문 정책성과 평가(1) | 교육 부문 정책성과 평가(2) | 청소년 부문 정책성과 평가 | 탈북청소년교육 부문 정책성과 평가 | 과학기술 부문 정책성과 평가 | 고교직업교육 부문 정책성과 평가 | 문화·체육·관광 부문 정책성과 평가

색인

정부가 위기극복을 위해 추진한 확장적 통화정책은 상당한 규모의 경기부양 효과를 나타내면서 급속한 경기침체를 상쇄시키는 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금리인하를 시작한 2008년 3/4분기 이후 1년간 통화정책의 GDP 성장률에 대한 확장효과는 약 0.36%p 정도로 나타났다. 2009년 2/4분기 이후에는 금리가 2% 수준으로 급속히 인하되었는데, 이는 이후 1년간 약 1.77%p 정도의 GDP 성장률 효과를 나타냈다. 2010년 3/4분기 이후에는 기준금리가 서서히 인상되었는데 이것이 이후 최근까지 GDP 성장률에 미친 확대 효과는 약 1.29%p로 소폭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통화당국의 확장적 통화정책은 금융위기의 충격을 완화하는 데 일정수준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 연평균 노사분규 발생 건수 및 근로손실일 수는 각각 83건 및 522,000일로 큰 폭으로 감소
※ 이전 정부의 연평균 노사분규 발생 건수는 김영삼 정부 103건, 김대중 정부 227건, 노무현 정부 264건
※ 이전 정부의 연평균 근로손실일 수는 김영삼 정부 904,000일, 김대중 정부 1,475,000일, 노무현 정부 1,016,000일

1990년대 이후 악화 추세를 보이던 소득분배지표들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회복 과정에서 개선되고 있음.
- 지니계수(도시 2인 이상, 가처분소득 기준)의 경우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0.294에서 금융위기를 겪은 2009년에는 0.295, 2011년에는 0.289로 횡보하고 있음.
- 상대적 빈곤율과 소득5분위 배율도 2008년 12.5%와 4.88배에서 2011년 12.4%와 4.82배를 유지함.
기초보장제도와 같은 사회안전망 확충 등으로 이전소득이 증가한 것이 소득분배의 악화를 막아주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함.
앞으로도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저소득층의 고용여건을 개선하고,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지속해나갈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