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정부

prelude 오늘, ‘좋은 정부’는 어떤 모습일까?


PART 1 오늘의 정부

1. 신이 된 정부
정부의 뿌리Ⅰ정부는 신이다Ⅰ으스대는 공직자들Ⅰ철둥지 속의 종합선물 세트Ⅰ틀 속에 갇힌 자아Ⅰ관료주의적 해결 방식Ⅰ정부 안에도 등급이 있다Ⅰ신이 정치에 밀리면

2. 철기시대만도 못한 관료 문화
경제 일변도의 관료 문화Ⅰ파킨슨이 웃는다Ⅰ개혁의 환상Ⅰ따분한 사고의 놀이터Ⅰ관료, 유기체인가 무기물인가?Ⅰ정부 관료의 고질병Ⅰ정부 관료의 민낯Ⅰ관료적 사고의 본질Ⅰ관료는 영혼을 감추고 소신만 말한다Ⅰ관료가 살 길, 문화와 규범부터 깨야Ⅰ뽑고 들어가는 문부터 고쳐야Ⅰ인재 육성의 사회법칙Ⅰ진아를 찾고, 알고리즘도 알고

3. 재벌 같은 정부
재벌을 닮지 말아야Ⅰ세금이라는 마법Ⅰ예산은 쌈짓돈Ⅰ물 새는 보조금Ⅰ세금 도둑들Ⅰ빚쟁이 정부Ⅰ정부가 시장을 못살게 군다Ⅰ기득권의 시대가 가고 있다

4. ‘정의’라는 가면
역사에 정의란 없다Ⅰ정의가 몸살을 앓는다Ⅰ법은 과연 정의로운가Ⅰ법과 정의가 틀 속에 갇혀Ⅰ법이 전부가 아니다Ⅰ틀에서 벗어나 새 판을 짜야 한다Ⅰ정의를 망치는 게 정치다Ⅰ모든 게 권력 때문이다Ⅰ권력은 부패한다


5. 정부라는 배가 순항해야
바람이 거세다Ⅰ꽁꽁 문 닫은 정부Ⅰ배가 산으로 간다Ⅰ정권은 달라도 정부는 하나다Ⅰ기초가 허약하다Ⅰ적폐 청산은 황금의 삼각지대부터Ⅰ대통령 클럽

6. 건강한 정부
암부터 극복해야Ⅰ유익균이 많아야 건강하다Ⅰ크고 뚱뚱한 정부Ⅰ정부 관료의 다양한 고충들Ⅰ미더운 정부를 위하여Ⅰ통합보다 공존이다Ⅰ국민총문명지표를 만들 때다Ⅰ소유 시대의 문명Ⅰ문명은 깨우치는 것


PART 2 내일의 정부

7. 정부에 E-Wave 쓰나미가 밀려온다
미래의 인간과 사회Ⅰ몸과 뇌를 설계하는 인간Ⅰ감각의 인간, 호모 센티언스ⅠE-Wave가 파도치는 사회Ⅰ제7계Ⅰ알고리즘이 지배하는 사회Ⅰ알고리즘이 낳은 비극Ⅰ새로운 눈으로 세상 읽기

8. 새로운 신이 되는 정부
국내 미래정부 연구 동향Ⅰ미래정부에 관한 논의들Ⅰ미래정부를 이해하는 새 틀Ⅰ데이터교와 정부 권력Ⅰ종잇조각을 믿는 허구Ⅰ정부의 미래: 미래정부


Postlude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감사의 말씀Ⅰ같이보기Ⅰ문헌보기Ⅰ찾아보기

앞으로 뷰로크라시(bureaucracy, 관료주의)는 홀라크라시(holacracy)라는 평등조직으로 변해간다는 의견이 나온 지 오래다. 21세기는 운영 주체가 따로 없이 알고리즘이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누가 높고 누가 낮으며,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라는 기존 인식의 대변환이 이루어지는 시대다. 이런 변화의 과정에서 정부가 어떻게 바뀌어야 국가와 국민이 편해지는가를 묻는다. 미래정부를 새 패러다임에서 설계하지 않을 수 없다.
_ <2. 철기시대만도 못한 관료 문화 Synopsis> 중

세상에서 가장 오래 된 직업은 샤머니즘이고, 그 다음이 관료라는 말이 있다. 기록한다는 것은 또한 새 종교가 될 ‘데이터이즘’의 기초가 된다. 기록하고 분류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다. 기록이라는 자료가 사물인터넷(IoT)으로 연결되어 새로운 정보가 된다. 요리 실력이 좋을수록, 레시피가 좋을수록 필요한 정보가 된다. 새로운 정보는 또 다른 기록이 되어 관리된다. 이들이 반복되며 빅데이터가 되고 관료의 손에서 요리된다. 빅데이터가 커질수록 더 탁월한 관리가 필요하다. 결국 데이터는 인간이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새로운 세상의 신흥 종교 같은 지위를 누리게 된다. 이것이 관료의 손에 맡겨짐으로써 정부가 새로운 신이 될 가능성이 농후해진 것이다.
_ <관료, 유기체인가 무기물인가?> 중

현재의 문제를 현재의 틀로만 보면 해답이 없다. 인간은 어차피 틀 속에 있어 안온하겠지만, 문제투성이의 틀 속에서 마냥 시간만 보낸다면 인생은 허무해지기 마련이다. 틀 밖에서 틀 안을 관조하며 나를 다시 생각하면 된다. 정부도 기존의 관습대로 법, 제도, 정책 등을 만들어 문제를 해결하려는 생각을 바꾸어 틀을 더 투명하고 유연하게 만들고 이 틀이 어떤 의미인지, 무엇을 좋게 하는지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미래에 바뀔 정부도 현재의 틀로 분석하고 해석하려고 해선 안 된다.
새로운 형태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 틀을 확 바꿔야 한다. 새 판(new paradigm)을 짜야 한다. 기존의 같은 틀 안에서는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한쪽을 막으면 다른 쪽에서 물이 새는 것과 같다. 틀은 오래될수록 물이 새게 되어 있다. 미래정부를 염두에 두어야 할 논거들이다.
_ <틀에서 벗어나 새 판을 짜야 한다>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