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의 기초

발간사

서문근대 법치주의의 사상적 기초: 권력제한, 권리보호, 민주주의 실현
I. 문제 설정: ‘왜’ 법치이며, ‘어떤’ 법치인가?

II. 법치론 일반 개관: 법치원리와 법치론의 쟁점
1. 기본 이념: 리바이어던과 무정부 상태의 사이
1) 법치의 정치학: 인치, 법에 의한 통치, 법치
2) 법치의 기본 원리들
2. 법치이념에 대한 우리 헌법재판소의 이해
1) 형식적 법치주의: 법적 안정성의 원리
2) 실질적 법치주의와 적법절차의 원리
3. 법치이념에 내장되어 있는 긴장관계: 법치이념의 多層位性
1) 형식적 법치의 역설
2) 법형식의 특징과 법치: 법의형식과 내용 사이의 긴장관계
3) 법치와 주권의 긴장관계
4. 법치관의 유형들
1) 두 가지 법치주의관: 법률주의와 입헌주의
2) 형식적 법치관과 실질적 법치관
3) 법치관의 유형화와 요소들

III. 법치주의의 제1층위: 권력제한
1. 법치이념의 역사적 뿌리
1) 서양 중세 법문화의 특징
2) 최고통치자의 주권과 법치 사이의 관계: 정치적 현실의 맥락에서 법치이념
2. 주권의 법률기속 문제: ‘legibus solutus’ 원칙
3. 주권과 자연법의 관계
4. ‘상위법의 지배’ 패러다임: 아퀴나스 패러다임
1) 법의 위계질서론쪾
2) 정당한 법과 부정의한 법: 정당성과 합법성의 긴장관계
3) 주권과 법치

IV. 법치의 제2층위: 자유와 권리보호-자유주의적 공화제 법치관
1. 주권과 자연권
2. 자유주의적 공화제 법치관의 특징
1) 공화주의적 법치론의 전통
2) 고전적 자유주의적 법치관의 특징: 微視的 자유의 인정
3. 권리보호와 사법부의 독립성: 로크와 몽테스키외의 자유공화주의적 법치론
1) 로크의 법치론: 권리보호와 법치
2) 몽테스키외: 사법부의 독립성
4. 법학적 법치론의 등장: 법원리로서의 법치이념의 발전

V. 법치이념의 제3층위: 민주주의(정치)와 법치
1. ‘실정법에 의한 지배’ 패러다임: 홉스 법치관
1) 법률관과 주권관
2) 합법성과 정당성: 전통적 자연법 패러다임의 전복
3) 주권과 법치의 관계: ‘legibus solutus’ 원칙의 홉스적 해석
4) 법치의 도구적 역할: 협동과 안정성의 도모
2. 민주주의적 승인율과 법치
1) 일차적 법규범과 이차적 법규범: ‘어떤 법’의 지배인가?
2) 법의 ‘어떤 지배’인가?: 민주주의적 의지와 승인율의 결합
3) 메타 승인율과 공화주의적 승인율의 내용
4) 법치와 시민적 덕목VI. 맺음말 서양 고대 로마의 법치: 이념과 현실

I. 서 론

II. 그리스 - 헬레니즘 국가사상에 나타난 법치
1. 플라톤
2. 아리스토텔레스
3. 키케로

III. 법치국가 로마
1. 로마 共和政의 法治
2. 로마 元首政의 法治
3. 로마 專主政의 法治

IV. 로마법의 法治 秩序
1. 국가제도상의 法治 요소
1) 국가 목적으로서의 公益
2) 공권력의 행사와 제한
2. 로마법의 기본권ㆍ인권 보호
1) 생명권
2) 자유권
3) 청원권
4) 재산권

V. 결 론
1. 로마 법학의 역할
2. 로마 法治의 한계
3. 로마 法治의 평가 한국에서의 법치사상의 역사적 발전 서장
I. 법치사상의 고대적 기초
1. 건국신화
2. ‘法’의 개념
3. 律令制
4. 八禁法·和白·花郞 제도
5. 원효 (617-686)
6. 최치원 (857-910)

II. 법치사상의 중세적 기초
1. 고려 왕조의 법치
2. 교육과 과거제도
3. 최승로 (927-989)
4. 의천 (1055-1101)
5. 정몽주 (1337-1392)

III. 법치사상의 근세적 전개
1. 조선 왕조의 법치
2. 성리학적 법치사상
3. 정도전 (1342-1398)
4. 이황 (1501-1570)
5. 이율곡(1536-1584)
6. 정약용 (1762-1836)

IV. 서구적 법치주의의 수용
1. 한말 지식인의 법치주의관
2. 이항로 (1792-1868)
3. 유길준 (1856-1914)
4. 서재필 (1863-1951)

V. 법치주의의 현대적 전개
1. 일제 통치의 잔재
2. 분단국가와 법치주의
3. 김병로 (1886-1964)
4. 유진오 (1906-1987)
5. 유기천 (1915-1998)
6. 함병춘(1932-1982)

결론 : 통일한국의 법치주의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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