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논증이론 (워크북 포함)

제1강 논증
1.1. 논증의 정의
1.2. 성공적 논증의 요건

제2강 논거
2.1. 논거들의 적절한 결합
2.2. 제기된 이의의 성공적 처리
2.3. 대안들에 비해 참이 될 개연성 높음

제3강 명제와 문장, 명제태도
3.1. 명제와 문장
3.2. 명제와 명제태도

제4강 논증과 설득
4.1. 논증과 설득
4.2. 논증대화의 이상적 조건
4.3. 규제적 이상
4.4. 인식적 이유와 비인식적 이유, 표현의 자유
4.5. 관용의 고유한 차원
4.6. 헌법 제19조, 제46조 제2항, 제103조의 양심
4.7. 법학의 목적: 설득이냐 논증이냐

제5강 법논증의 기초사실
5.1. 사실
5.2. 기술과 규범적 평가의 혼입 정도
5.3. 기술의 부적절한 두께와 법논증의 왜곡

제6강 적극적 사실과 소극적 사실
6.1. 적극적 사실 명제와 소극적 사실 명제
6.2. 구분의 난점
6.3. 적극적/소극적 사실 구분과 입증책임규칙
6.4. 타인의 목적 추구에 휘말림으로부터의 보호
6.5. 형사사건과 입증책임규칙
6.6. 자유심증주의 조항의 한정위헌 가능성

제7강 당위: 행위의 이유
7.1. 당위
7.2. 행위
7.3. 행위자
7.4. 수범자
7.5. 이유
7.6. 이유로서의 사실
7.7. 이유로서의 가치

제8강 가치와 규범
8.1. 가치 판단
8.2. 이유로서의 규범

제9강 규범 논거의 우선성
9.1. 잠정적 당위문과 확정적 당위문
9.2. 행위규범과 재판규범
9.3. 가치와 규범

제10강 사실, 가치, 규범의 격위
10.1. 사실 명제, 가치 명제, 규범 명제의 상호 이전 불가능성
10.2. 모순 회피의 필수성
10.3. 사실로서의 자유, 가치로서의 자유, 규범으로서의 자유
10.4. 규범질서의 수범자임이 의미하는 것
10.5. 터무니없는 사회질서, 약탈적 사회질서, 지배자 사회질서, 질서정연한 사회질서
10.6. 헌법학의 제1과제

제11강 수행적 모순
11.1. 화행
11.2. 화행이 의도한 행위로 성립하지 않는 경우
11.3. 발화행위, 발화수반행위, 발화효과행위
11.4. 발화수반행위의 종류 구별: 문장 양상과 이의제기의 종류
11.5. 헌법규범주장
11.6. 수행적 모순과 타당성 요구
11.7. 헌법규범주장에서 수행적 모순

제12강 헌법 도그마틱과 의무론적 헌법해석
12.1. 헌법 도그마틱
12.2. 법도그마틱의 기능
12.3. 도그마틱과 판례의 차이
12.4. 법해석에서 관찰자 관점과 참여자 관점
12.5. 원리와 규칙
12.6. 원리 충돌의 해결
12.7. 목적론과 의무론

제13강 인간의 존엄과 가치
13.1. 인간의 고유한 가치와 위상
13.2. 인간 존엄성의 기초 사상
13.3. 인간 존엄성 존중의 두 가지 측면
13.4. 사회적 삶 속에서 추구하는 인간 존엄성

제14강 헌법규범으로서의 인간 존엄성
14.1. ‘그 본질이 다투어지는 개념’으로서의 인간 존엄성
14.2. 헌법규범으로서의 인간 존엄성
14.3. 인간 존엄성 규범의 위상과 유형
14.4. 한낱 수단 취급 금지원칙
14.5. 소극적 구현(금지규범)과 적극적 구현(작위규범)

제15강 헌법원리로서의 국가 중립성 원리
15.1. 국가 중립성 원리
15.2. 국가 중립성 원리의 재구성
15.3. 헌법원리로서의 국가 중립성 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