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에서 정의란 무엇인가

서론: 헌법이 정의 담론의 출발점이다

제1부 정의란 무엇인가

제1장 정의의 근본 개념과 역할
1 국가와 법의 첫째 덕목은 정의
2 사회정의의 기본 원리들
3 인간에게 내장된 공정성 감각

제2장 응분 원칙: 노력과 성취가 공정하게 평가받는 사회
1 응분의 몫에 따라 배분한다
2 응분 원칙은 제도가 정해준 권리자격일 뿐인가
3 응분 원칙은 제도에 선행하는 사회정의 원칙인가
4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에서 응분 원칙은 힘을 발휘한다
5 응분 원칙은 현실의 부정의와 불공정을 걸러낸다

제3장 필요 원칙: 인간의 존엄에 따른 필요를 보장하는 사회
1 필요는 주관적 개념인가
2 기본적 필요의 범주
3 기본적 필요 원칙은 다른 사회정의 원칙들에 우선한다
4 기본적 필요의 충족에서 기본적 역량의 증진으로
5 재난의 정의 원칙으로서 필요 원칙

제4장 계약자유 원칙: 선택의 자유가 존중되는 사회
1 각자가 선택한 대로 각자에게
2 선택의 자유가 소중한 이유
3 선택의 자유는 인격의 발현이다
4 계약자유 원칙은 언제 보장되는가
5 계약자유가 정당하게 제한되는 경우

제5장 평등 원칙: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으로서 존중받는 사회
1 균등한 분배는 언제 타당한가
2 어떤 평등이고 무엇의 평등인가
3 불평등은 왜 문제가 되는가
4 평등 원칙은 상호 존중과 관계의 평등을 지향한다
5 정당한 균등분배와 정당한 차등분배

제6장 사회정의는 어떤 목표와 가치를 지향하는가
1 평등주의 정의관과 불평등
2 관계의 평등에서 바라본 사회적 불의
3 정의 원칙은 복합적으로 달성된다
4 사회관계의 맥락에 따라 분배 원칙도 달라진다
5 롤즈의 복합적 정의 원칙

제2부 우리 헌법은 무엇을 정의라 하는가

제7장 우리 헌법에 담긴 자유와 존엄의 정의관
1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를 위한 정의관
2 인간의 존엄을 지향하는 정의관
3 사회적 존엄의 이상과 사회국가적 정의원리

제8장 우리 헌법에 담긴 사회적 평등의 이상
1 사회적 평등을 지향하는 정의관
2 평등 이념을 둘러싼 시시비비
3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 금지
4 사회적 관계의 평등을 향하여

제9장 우리 헌법에 담긴 기회균등의 원리
1 경쟁 단계에서의 기회균등 원리
2 절차적 공정성 원칙과 차별금지 원칙
3 기회균등의 원리에 담긴 공정성의 세 차원
4 병목사회, 능력주의, 신-신분사회
5 왜 우리는 기회균등을 중요하게 생각할까

결론: 모두가 행복해지는 공정한 사회를 꿈꾸며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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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정의 원리들을 둘러싼 심원한 의견 불일치를 기꺼이 인정하면서도, 정의에 관하여 상이하고 대립되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도 심층적 차원에서 공유하는 근본적인 정의 관념과 원칙 들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런 공통된 기반을 정의 논의의 모듈로 삼으면, 정의에 관한 공적 논의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공통된 정의 원리들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서론」

정의에 관한 대중의 인식이나 해당 사회에서 통용되는 사회적 관념에만 전적으로 의존해서는 안 되고 사회의 지배적인 관념을 비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공정성, 개인 책임,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 기회균등, 인간의 존엄,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려와 같은 이상과 원리는 분배 영역들을 가로질러 통용될 수 있는 정의의 기본 원리들이며, 각각의 재화를 어떻게 분배해야 옳은지 판단할 때 그 방향을 일러주고 내용의 얼개를 잡아주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
「6장」

능력의 다원성을 인정하고 장려하는 기회구조의 다원성이 사회적 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려면, 기회균등 원리의 목표가 협소한 능력주의 패러다임을 넘어서 기회구조의 확장과 다원화를 지향하는 쪽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 공정한 기회균등 원칙은 출발점 이전까지 발달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하고, 출발점 이후의 경쟁 단계에서는 오로지 재능 계발에 투여한 노력과 스스로의 힘으로 일구어낸 능력(성과)에 의해서만 좋은 직위와 이점을 차지하게 하자.
「8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