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백서

머리말

제1부 금융구조 변화의 통계적 고찰
서장 제1부의 연구 목적 및 방법 (김상조)
I 총괄 (최흥식)
II 금융부문 (함준호)
III 기업부문 (김상조)
IV 가계부문 (박창균)
V 유가증권시장 (김영식)

제2부 금융제도 변화의 정치경제학적 고찰
서장 제2부의 연구 목적 및 방법 (김영식)
VI 한국은행과 통화신용정책 (김영식)
VII 금융감독체계의 변천에 대한 정치경제적 분석 (최흥식)
VIII 예금자보호 및 부실금융회사 정리제도 (함준호)
IX 공적자금의 조성·투입·사후관리 체계 (김상조)
X 금산분리 규제 (김상조)
XI 자본시장법 제정: 평가와 과제 (박창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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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2009년 봄, 당시 서울대학교 부설 금융경제연구원 원장으로 재직 중이시던 정운찬 선생님(필자에게는 언제나, 그리고 언제까지나 ‘선생님’이시다.)께서 필자와 서울대 김영식 교수를 불러 금융백서를 만들어보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금융백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으라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없으셨다. 막막했다.
짐작되는 바가 없는 건 아니다. 정운찬 선생님께서는 강의 시간 중에는 물론, 제자들과 격의 없이 만나는 자리에서도 아주 오래 전부터 다음과 같은 금융백서의 필요성을 강조하셨다.
“외국에서는 지난날 경제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금융 개혁이 시도되었고, 또 금융 개혁에 대한 경제 분석도 많았다. 예를 들어 20세기만 보더라도 영국에서는 1910년대부터 약 20년마다 컨리프 보고서, 맥밀란 보고서, 래드클리프 보고서, 그리고 윌슨 보고서 등이 나왔다. 전직 총리 또는 케인스와 같이 저명한 경제학자들이 책임지고 위원회를 만들어 정부에 보고서를 제출하면, 정부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금융을 개혁하고 실물 부문의 발전을 꾀하여 대부분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진정한 금융 개혁에 관한 올바른 경제 분석은 별로 없고, 금융 개혁을 주도할 만한 뚜렷한 위원회 하나 구성된 일조차 없다.”(정운찬, 「‘빅뱅’에 거는 기대」, 『조선일보』)
정운찬 선생님께서 단순히 한국 금융부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해 있다는 것 자체를 지적하신 것은 아닐 것이다. 그보다는, 정부와 연구자들이 그러한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진지한 노력이 부족하고 그리고 상호간의 협조체제가 결여되어 있는, 그래서 수차례 금융위기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우리 사회의 학습 능력 부재를 개탄하신 것으로 이해한다. 이것이 금융백서의 필요성이다.
물론 정운찬 선생님의 취지를 짐작했다고 해서 금융백서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줄어든 것은 아니었다. 우선, 금융산업 전체를 조망해야 하는 작업의 성격상 한두 명의 학자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필자와 김영식 교수 외에 최흥식 교수(연세대), 함준호 교수(연세대), 박창균 교수(중앙대)를 모셨다. 너무나 바쁜 분들이지만, 정운찬 선생님의 뜻을 이해하시고 흔쾌히 참여하셨다. 이론과 현실 양 측면에서 최고의 전문가들로 금융백서 팀을 꾸렸다고 자부한다.
다음으로, 금융백서의 기본 방향과 작업 범위를 정하는 일 역시 쉽지는 않았다. 과욕은 금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섯 명의 연구자 각각이 독자적으로 한두 편씩의 글을 써서 묶어내는 식의 논문 모음집을 만드는 것에 머물고 싶지는 않았다. 그래서 어차피 한 번의 작업으로 정운찬 선생님의 금융백서 발간 취지를 완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 계속 이어질 후속 작업의 토대를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다섯 명의 연구자들이 몇 차례 회의를 거듭한 끝에 금융백서 발간 작업의 기본 개념을 ‘통계’와 ‘제도’로 정하였다. 최소 20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국의 금융부문과 관련된 기본 통계와 제도 변화를 정리함으로써 후속 작업의 시간과 노력, 그리고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하기 때문이다.

제1부에서는 한국 금융구조의 변화를 통계적으로 고찰한다. 금융부문은 여타 부문에 비해 신뢰할 수 있는 경제통계의 시계열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는 분야이지만, 한국 금융부문의 시장구조 및 관련 규제감독 제도 역시 빠르게 변화한 만큼, 관련 기본 통계를 체계적으로 정리·검토하는 것이 모든 연구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제1부에서는 국민계정체계(SNA A System of National Accounts)의 한 요소인 자금순환표(Flow of Funds Statistic)를 기본 통계로 하여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대만 등 6개국의 금융구조를 세부 영역별로 나누어 비교·분석하기로 하였다. 이들 6개국을 비교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이른바 시장중심형 금융제도(미국, 영국), 은행중심형 금융제도(독일, 일본), 그리고 동아시아 발전국가 모델의 정부주도형 금융제도(한국, 대만)를 대표하는 나라들이기 때문이다. 이들 6개국의 비교·분석을 통해 한국 금융부문이 안고 있는 과제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추출하고자 하였다. 물론 거시통계인 자본순환표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구체적인 현황들을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미시통계를 보완하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금융백서 작업에 사용한 6개국 자금순환표의 원자료와 정리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서울대 금융경제연구원 측에 제공·공개함으로써 후속 작업의 생산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제2부에서는 금융제도의 변화를 정치경제학적으로 고찰한다. 중앙은행과 통화신용정책, 금융감독체계, 예금보험제도와 공적자금, 금산분리 규제, 자본시장법 등 금융 관련 주요 제도의 변경 내용을 연대기별로 정리하는 것에서 머물지 않고, 각 시기 제도 변경의 필요성 또는 국내외적 배경, 이를 둘러싼 다양한 찬반 입장들의 비교, 애초의 제안 내용과 법령 개정으로 최종 마무리된 결과와의 차이, 변경된 제도의 집행 결과 애초의 정책적 취지가 얼마나 달성되었는지 또는 성과가 미흡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었는지 등에 대한 분석을 포괄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각 제도의 변화 및 현황에 대해 평면적으로 서술하는 데 머물지 않고 제도 변경 과정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향후의 제도 변경 프로세스의 사회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다.

당연한 것이기는 하지만, 위의 제1부 및 제2부 각각의 주제에 대해 다섯 명의 연구자들 간에도 생각이 다른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생각의 차이를 메우고 최대한 공유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바로 이러한 과정이 연구자들의 공동 노력을 통해 사회 전체의 문제 해결 능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한다는 금융백서 발간의 취지에 접근하는 길임을 깨닫게 되었다.

재차 강조하지만, 다섯 명 연구자의 1년여 작업만으로 정운찬 선생님의 금융백서 발간 취지를 모두 달성할 수 없다는 사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제1부 및 제2부의 주제만으로는 포괄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번 작업에서 다룬 주제들조차도 더 많은 연구와 고민이 필요한 부분들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름 최선을 다했기에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 결과물을 세상에 내놓고 가차 없는 비판과 건설적 토론을 기다린다. 그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문제 해결 능력을 제고하는 데 연구자들이 기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저자들을 대표하여 김상조 씀

제1부의 목적은 금융 관련 기본 통계자료를 정리·분석하는 것이다. 흔히 통계는 현실 속에 숨어 있는 진리를 드러내는 객관적·과학적 수단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통계를 부주의하게 다루는 경우 오히려 진리를 은폐 내지 왜곡하는 오류를 종종 범하기도 한다. 제1부에서는 금융 관련 기본 통계자료를 꼼꼼하게 살펴봄으로써 한국금융에 대한 상식적(?) 인식들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만약 오해가 내재되어 있다면 그것이 무엇에 연유하는 것인지를 점검해보고자 한다. 물론 이러한 연구 목적 역시 의욕과잉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본 금융백서의 제1부에서는 다양한 금융통계 중에서 국민계정체계(SNA; A System of National Accounts)의 한 요소인 자금순환표(Flow of Funds Statistic)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다. 일국의 금융구조변화를 추적하는데 시계열적 일관성과 국제적 비교가능성을 갖춘 가장 대표적인 통계자료가 자금순환표이기 때문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금융심도는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이다. 모든 경제주체의 금융자산이 증가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기업의 비중이 높아지는 특징이 있다. 금융상품별로는 주식 및 보험자산의 증가세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맞물려 금융거래(자산운용) 측면에서도 기업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융회사의 대출자산도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금융부문의 부채 측면에서는 가계와 기업 부채가 모두 늘어났으나 그 중에서도 가계의 부채 비중 증가가 두드러졌다. 자금 과부족 측면에서도 가계의 자금잉여(흑자)와 기업의 자금부족(적자)은 유지되었으나, 가계의 자금잉여폭은 감소했다. 해외부문은 국내자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금부족 상황이 유지되었다. 즉, 국내에 유입되는 해외자금은 여전히 국내에서 해외에 투자되는 자금에 비해 규모가 작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