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예방 경제학

머리말

1부 민주주의 위기와 경제
1장 민주주의 위기, 새 정부가 할 일/ 원승연(명지대학교 경영학부)
2장 진보는 왜 보수화되고, 보수는 왜 극단화될까?/ 강신욱(한국보건사회연구원)
3장 청년 보수화의 방향, 능력주의와 공정 추구/ 김혜원(한국교원대학교)
4장 모형 분석: 저성장이 정치적 양극화를 촉진하는가?/ 허석균(중앙대학교 경영학부)

2부 지속되는 위험
5장 직시해야 하는 저성장 시대/ 주상영(건국대학교 경제학과)
6장 쌍둥이 위험, 보호주의와 극우 포퓰리즘/ 박복영(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7장 혐중 정서와 반복적인 중국 위기론의 위험성/ 지만수(한국금융연구원)

3부 성장 회복을 위한 정책 전환
8장 산업 전환과 미래 투자를 촉진하는 산업정책/ 김계환(산업연구원)
9장 재정 보수주의 극복과 누진적 보편 증세/ 정세은(충남대학교 경제학과)
10장 N분의 1 정책으로는 지방 소멸의 미래를 막을 수 없다/ 이선화(국회미래연구원)
11장 좋은 은행은 ‘적당히’ 위험한 은행이다/ 임일섭(예금보험공사 예금보호연구소)

4부 중산층 복원을 위한 선택
12장 주택정책, 1주택을 넘어 실거주 중심으로/ 박성욱(한국금융연구원)
13장 국민연금의 전문화와 퇴직연금의 연금화/ 박창균(자본시장연구원)

미국과 달리 한국의 불평등 수준은 2010년대 이후 다소 완화되어 다른 선진국과 유사한 수준에서 더 이상 악화하지는 않고 있다. 요컨대 한국은 중산층이 계층 사다리에서 탈락하여 하위 계층으로 전락하는 추세가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다. 물론 서민의 경제적 상황이 그리 나아졌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나, 적어도 정치적으로 중도층을 대변하는 중산층을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의 건강성이 파괴되지 않았다. 민주주의의 근간이 굳건했다. 나는 이것이 비상계엄으로 인한 민주주의 위기를 막는 경제 · 사회적 토대였다고 확신한다.
_1장. 민주주의 위기, 새 정부가 할 일

네 번의 총선 비례대표 투표에서 수도권 각 지역에서 나타난 진보 정당 득표율과 그 지역 아파트 가격 간의 관계를 점으로 표시한 (중략) 곡선은 산봉우리 모양, 달리 말해 알파벳 U자를 뒤집어 놓은 것과 같이 볼록한 모양을 보인다. 이 모양이 의미하는 것은, 아파트 가격이 높아질수록 진보 정당 득표율이 높아지다가 아파트 가격이 어느 수준을 넘어서면 오히려 득표율이 낮아진다는 점이다. 달리 말해 아파트 가격이 아주 낮은 지역과 아주 높은 지역에서는 진보 정당 득표율이 낮고 중간 수준의 지역에서 진보 정당 득표율이 가장 높다는 뜻이다.
_2장 진보는 왜 보수화되고, 보수는 왜 극단화될까

30대 남녀 또는 20대 여성과 비교할 때 20대 남성의 보수화가 지난 10년 사이에 진행되었고, 20대 남성에서 소득 재분배 선호가 하락하고 권위주의 경향이 강화된 것이 보수화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중략) 20대 남성에게서 나타나는 ‘소득은 성과나 기여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능력주의의 높은 비중과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배려해야 한다’는 복지주의의 낮은 비중이 소득 재분배 선호 변화와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추론된다.
_3장 청년 보수화의 방향, 능력주의와 공정 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