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각관계의 국제정치

머리말

제1장 서론

제2장 분석틀: 삼각관계
1. 유형과 관계
2. 적용과 보완

제3장 이론적 논의
1. 세력균형론, 세력/패권전이론, 위협균형론과 안보 딜레마
2. 위협전이론과 양면 안보 딜레마

제4장 역사적 사례
1. 식민주의
2. 냉전
1)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
2) 샌프란시스코 체제

제5장 탈냉전: 사각관계와 측면연계의 상호의존성
1. 미중관계의 역동성과 한미/한중관계
2. 미일관계의 연속성과 한일관계
3. 중일관계의 모호성과 한국

제6장 동아시아 다자주의의 세 유형
1. ASEAN Way
2. 아시아/태평양 협력
3. 한중일 삼자주의

제7장 단위의 문제: 다변화된 2차적 상징

제8장 결론: 한국의 전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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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이와 같은 삼각관계의 틀을 한중일 관계의 분석에 활용하려면 우선 기존 연구의 전제와 한중일 관계의 특성에 대한 비교가 선행되어야 한다. 권력 분포의 영향과 상대 행위자에 대한 통제 의지를 전제로 한 캐플로우의 삼각관계 모델의 전제는 한중일의 국가 간 삼각관계의 분석에 대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각 행위자가 갖는 전략적 의미와 정당한 자율성 인식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디트머의 ‘전략적’ 삼각관계의 모델은 두 번째 전제에 있어 한중일 관계의 역사적 고찰에 관하여 유보적인 측면을 갖는다. 즉 조선과 청 사이의 종주권 관계나 미국이 전시작전권을 보유한 한미동맹의 특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 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지역적 체제로서의 한중일 관계는 식민주의 시기의 열강이나 냉전기의 미·소, 그리고 탈냉전기의 미국과 같은 역외 세력의 역할과 불가피하게 연계되어 있으면서 보다 상위의 양자관계, 즉 식민주의 시기의 영러관계, 냉전기의 미소관계, 탈냉전기의 미중관계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과, 때로는 냉전기의 북중소 관계와 한미일 관계, 현재의 한미일 관계와 같은 또 다른 삼각관계와 중첩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점, 그리고 한반도의 분단체제, 양안관계, 일본의 평화헌법과 같이 구성단위가 주권적 특수성을 갖고 있다는 점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우승지가 지적한 것처럼 한중일 삼각관계는 행위자 사이 권력의 비대칭성이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관계라는 점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분석적 범주로서 한중일 관계 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그것이 갖는 지리적 인접성 과 관념과 역사의 공유라는 ‘지역’으로서의 특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볼 때 여기에서 제시된 네 가지 요인은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에 있어 각기 상이한 비중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관념적 연대와 외부적 안보위협의 요인은 파병을 검토하고 수행하는 전반적인 배경과 동기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소련과의 긴장 관계에서 참전결정의 최종적 변수가 되었던 것은 ‘동북지방의 불안정성’이라는 내부적 안보위협의 요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마지막 요인인 전략적 고 려는 실제적인 참전과정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수행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네 요인의 현 상태를 생각해 보는 것은 현재의 북중관계 분석을 위해 유효할 것이다. 첫 번째 관념적 연대의 요인은 냉전의 종언과 북한의 삼대 세습을 거치며 크게 약화되었으며, 혈맹의 동지적 유대 관계에서 정상적인 국가관계로의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외부적 안보위협과 미국위협론은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따라 새로운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세 번째 내부적 안보위협의 요인 역시 취약국가와의 국경안보라는 또 다른 형태의 정책적 고려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의 전략적 고려는 중국 국력의 성장과 북한의 핵개발과 함께 그 비중이 증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보아서 한국전쟁 참전을 통해 형성된 북중관계의 역사적 토대는 현재에도 재구성된 모습으로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유산은 중국의 대북정책 전망에 있어서 전술적인 변화와 전략적인 현상유지의 가능성을 크게 만들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제기되는 질문은 “중일관계의 모호성 하에서 한국은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며, 그에 대한 잠정적인 답은 “경우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상충적인 양자관계의 교차점에서 적절한 한중일 삼각관계의 구축을 위한 한국의 중추적 역할은 매우 긴요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의 모색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되며, 우선 삼각관계 내에서 미국을 제외한 안보논의가 갖는 한계와, 북한문제의 지속이 가져오는 제약이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송백석은 동북아의 지역체제를 양극적 다극체제로 분석하고 한국이 자신의 역할을 동북아에서의 중재적인 것으로 한정할 경우 의미 있는 균형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