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의 WTO 무역분쟁연구

머리말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내용
4. 연구의 의의
제2장 아세안의 WTO 분쟁 분석
1. 개요
2. 세계의 WTO 분쟁
3. 동아시아의 WTO 분쟁
4. 아세안의 WTO 분쟁
5. 아세안의 WTO 분쟁 제소 현황
6. 아세안의 WTO 분쟁 피소 현황
제3장 아세안의 통상정책: 관세조치
1. 개요
2. 아세안의 양허관세율 및 실행관세율 추이
3. 아세안의 상품군별 양허관세율
4. 아세안의 상품군별 실행관세율 추이
5. 주요국의 실행관세율 추이
제4장 아세안의 통상정책: 비관세조치
1. 개요
2. 비관세조치 개관
3. 아세안의 비관세조치 현황
4. 아세안 개별국의 비관세조치 현황
5. 상품군별 비관세조치 현황
6. 비관세조치 추이
7. 아세안의 특정무역현안
8. 아세안 개별국의 특정무역현안
제5장 아세안의 WTO 분쟁 사례 분석
1. 개요
2. 인도네시아의 제소 사례 분석
3. 베트남의 제소 사례 분석
4. 기타 아세안의 WTO 분쟁 제소 사례
5. 인도네시아의 피소 사례 분석
6. 기타 아세안의 WTO 분쟁 피소 사례
제6장 아세안의 역내 분쟁해결메커니즘
1. 분쟁해결메커니즘에 관한 2004년 아세안 개정의정서(EDSM2004) 개요
2. 아세안 분쟁해결메커니즘 관련 쟁점
3. 아세안 분쟁해결메커니즘 개선 방안
4. 대안으로서의 아세안 중재센터
5. 요약 및 평가
제7장 결론
1. 연구 요약 및 시사점
2. 기대효과 및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찾아보기

아세안은 캄보디아(2003), 베트남(2006), 라오스(2013) 등 후발 체제전환국들이 차례로 WTO에 가입, 경제 개혁?개방을 가속화하고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선발국들의 경제적 위상도 높아짐에 따라 국제무역질서의 중요한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베트남 등 후발국 또는 체제전환국들의 개혁?개방이 본격화되면서 아세안의 세계시장 통합이 가속화되고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이 격화되고 경쟁국들의 견제가 증가하면서 WTO 분쟁해결절차를 활용하기 시작한 것도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처럼 아세안은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경제 및 무역 규모에 비해 WTO 분쟁 비중이 상당히 높다. 특히 경제규모에 대비했을 때는 가장 비중이 높다. 따라서 WTO 분쟁이 갖는 의미와 가치는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보다도 중요할 수밖에 없다.

아세안은 WTO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자국 및 역내 경제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교하면서도 다층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WTO 분쟁에 피소되지 않기 위해 WTO 협정을 위반하거나 배치될 가능성이 있는 국내 규범, 제도 및 정책의 검토와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동시에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WTO 분쟁해결절차를 활용해야 한다. 물론 이를 통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WTO 협정 및 상대방 국가들의 무역정책 및 조치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절한 대응을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통상 관련 인프라 마련이 필요하다.

아세안은 1995년 WTO 출범 초기 WTO 분쟁해결절차의 활용에 비교적 적극적이었지만 2000년대 이후 소강상태를 보였다. 하지만 2010년 이후 특히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을 중심으로 다시 적극적으로 WTO에 제소하고 있다. 피소도 2010년대 이후 증가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세계적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보호무역주의가 다시 대두되는 상황에서 개별국가들은 자국의 무역 이익을 최대한 담보하기 위해 WTO 분쟁해결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아세안도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대응한 개별국가 및 역내 경제 전체 차원의 대응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