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International Commerce

PART Ⅰ 무역
Chapter 1 무역의 기초 / 19
1. 무역의 목적 20 2. 무역의 원인 26
3. 무역의 패턴 33 4. 무역의 이익 43
5. 무역의 비용 47 6. 무역의 비용 줄이기 51
7. 수출의 중요성 55
Chapter 2 자유무역 對 보호무역 / 59
1. 관세 논쟁 60 2. 최적관세율 및 관세수입 논쟁 66
3. 유치산업보호론 논쟁 74 4. 전략적 무역정책 논쟁 78
5. 소득재분배 논쟁 81
Chapter 3 다자 무역 협정의 이점 / 85
1. 시장개방 86 2. 보복적 보호무역 조치 감소 92
3. 무역전환효과 감소 94 4.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향상 97

PART Ⅱ WTO 기초
Chapter 4 WTO, 다자 무역 질서의 결정체 / 101
1. WTO의 연원 102 2. WTO의 목적 109
3. WTO의 기능 111
Chapter 5 WTO의 원칙 / 115
1. 최혜국대우 원칙 116 2. 내국민대우 원칙 121
3. 양허관세 원칙 127 4. 수량제한금지 원칙 133
5. 개도국 배려 원칙 137
Chapter 6 WTO 원칙의 예외 / 141
1. 긴급수입제한 조치(세이프가드) 142 2. 지역무역 협정 146
3. GATT 제20조 일반적 예외 및 제21조 안보상의 예외 152
Chapter 7 WTO의 의사결정 원리 / 155
1. WTO의 의사결정 구조 156 2. 선진국과 개도국 165
3. WTO 의사결정 구조의 변화 169

PART Ⅲ WTO 심화
Chapter 8 WTO의 과제 / 183
1. 경제적 왜곡 184 2. 서비스무역과 지식재산권보호 198
3. 무역분쟁 213 4. 신(新)통상 의제 218
Chapter 9 우리나라와 WTO / 227
1. 우리나라와 WTO의 관계 228 2. 도하개발아젠다 233
3. 복수국 무역 협정 272
Chapter 10 WTO 무역분쟁 / 283
1. GATT 및 WTO 무역분쟁해결제도 개요 284 2. 우리나라 WTO 무역분쟁 사례 308
Chapter 11 WTO 개혁논의 / 327
1. WTO 개혁논의 대두 및 현황 328 2. WTO 개혁 의제 331
3. 평가 및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 340

PART Ⅳ 통상이슈와 정책
Chapter 12 주요 통상이슈 / 349
1. 쌀시장 개방 350 2. 기술무역장벽 352
3. 투자자․국가 소송제도 356 4. 자유무역 협정 359
5. 보호무역 시대로의 복귀 370 6. 중국 시장경제국 지위 문제 374
7. DDA 2.0 377 8. 무역 2조 달러 시대로 383
9. 코로나 팬데믹, 러․우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 386
10. 탄소국경조정제도 389
11. WTO 제12차, 제13차 각료회의 성과 및 전망 391
Chapter 13 주요국의 통상정책 / 397
1. 우리나라의 통상정책 398 2. 미국의 통상정책 401
3. EU의 통상정책 406 4. 일본의 통상정책 407
5. 중국의 통상정책 410
■ 참고문헌 /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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