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무역분쟁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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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WTO 무역분쟁의 이해 (분쟁해결제도를 중심으로)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경상계열 > 무역
· ISBN : 9788964149331
· 쪽수 : 352쪽
· 출판일 : 2022-01-20

책 소개

WTO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내용을 보다 심층적으로 다루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독자들에게 WTO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이해와 적절한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제1부 WTO 분쟁해결제도 개관
제1장 WTO 분쟁해결제도 개요 17
1. GATT 분쟁해결제도 / 17
2. WTO 분쟁해결제도 / 21
3. WTO 분쟁해결제도의 목적과 원칙 / 22
4. WTO 분쟁해결 및 이행절차 / 25
5. 상소제도와 비위반제소 / 33
6. WTO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평가 / 34
제2장 WTO 분쟁해결제도의 역사적 전개 및 의사결정구조의 변화 36
1. WTO의 일반적 의사결정구조 / 37
2. GATT/WTO 분쟁해결제도의 역사적 전개 및 변화 / 43
3.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결과로서의 DSU / 49
제3장 WTO 분쟁사례 분석 50
1. 세계 WTO 분쟁 / 50
2. 주요국의 WTO 분쟁 / 56
3. 우리나라의 WTO 분쟁사례 요약 / 63
제4장 WTO 분쟁해결 관련 통계 및 평가 95
1. 분쟁 관련 통계 / 95
2. 평가 및 전망 / 104

제2부 WTO 분쟁해결제도의 諸고찰
제5장 WTO 분쟁해결제도의 諸고찰 109
1. WTO 분쟁해결제도의 의의 / 109
2. WTO 분쟁해결제도의 기능, 목적 및 특성 / 111
3. WTO 분쟁해결제도의 참가자 / 122
4. WTO 분쟁해결제도의 실질적인 범위 / 124
5. WTO 분쟁해결제도와 개발도상회원국 / 126
제6장 WTO 분쟁해결기구(DSB)의 주체 및 권한 128
1.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DSB) / 128
2. WTO 사무총장 및 WTO 사무국 / 134
3. 패널(Panel) / 135
4. 상소기구(Appellate Body) / 138
5. 중재인(Arbitrators) / 140
6. 전문가(Experts) / 141
7. 행동규칙(Rules of Conduct) / 144
제7장 WTO 분쟁해결절차 상세 146
1. 협의(consultation) / 146
2. 패널절차 / 153
3. 패널보고서 채택 / 162
4. 상소절차 / 165
5. DSB의 상소보고서 채택 및 판결의 이행 / 168
6. 미이행 및 보상 / 174
7. 대응조치(의무의 정지) / 175
8. 비위반제소 및 상황제소 관련 특별 절차 / 183
제8장 WTO 분쟁해결제도와 개발도상회원국 186
1. WTO 분쟁해결제도와 개발도상회원국: 이론 및 실제 / 186
2. 특별하고 차별화된 대우 / 189
3. 개발도상회원국의 WTO 분쟁해결절차 참여 제고 방안 / 195
4. 참여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 197
제3부 WTO 분쟁해결제도의 법적 근거, 효력 및 문제
제9장 WTO 분쟁해결제도의 법적 근거 205
1. DSU 적용 대상 협정과 분쟁해결 조항 / 205
2. GATT 조항의 문제점 및 쟁점 / 212
3. GATT 1994 이외의 상품무역 관련 다자간 협정의 분쟁 / 220
4.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분쟁 / 220
5. TRIPS(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협정의 분쟁 / 222
6. WTO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제1조~제16조 및 DSU 관련 분쟁 / 223
제10장 WTO 분쟁해결절차의 주체와 대상 및 패널과 상소기구의 사법적 관할 영역 224
1. 기밀준수 원칙 / 224
2. 법적 표현의 주체 / 225
3. Amicus Curiae(법정 조언자)의 제출물 / 226
4. 패널과 상소기구의 사법적 판단 대상 / 227
5. 행위와 비행위, 구속적 조항 및 비구속적 조항 / 228
6. 정부의 조치만이 대상이 되는가의 여부 / 230
7. 회원국 지방정부의 조치 / 231
8. 조항 ‘그 자체(as such)’에 대한 제소 가능성 / 232
제11장 DSB의 권고 및 판결의 법적 효력 236
1. 특정 분쟁 상황에서의 법적 효력 / 236
2. 동일사안 분쟁에서 채택 또는 미채택 보고서의 법적 지위 / 240
제12장 패널 및 상소절차 이외의 분쟁해결절차 242
1. 상호간 합의를 통한 해결 / 243
2. DSU 제25조에 따른 중재 / 247
제13장 WTO 분쟁해결절차와 관련된 법적 이슈 248
1. 제소의 권리 / 248
2. 패널의 자율적 추론 / 248
3. 피소국에 대한 예외 적용 / 249
4. 사법 경제(judicial economy) / 250
5. 심사기준 / 252
6. 증거 부담 / 253
7. 패널이 정보를 찾을 권리 / 255
8. 분쟁 대상으로서의 국내법의 본질 / 256

제4부 WTO 분쟁해결제도 관련 보론
제14장 보론1: WTO 분쟁해결제도와 여타 분쟁해결제도와의 비교 261
1. 국제분쟁해결절차 / 261
2. 절차적 문제 / 262
3. 절차의 개시 / 267
4. 중재판결부(패널, 상소기구) / 268
5. 심리기일 이전 단계 / 271
6. 심리기일 / 275
7. 판결문(패널보고서, 상소보고서) / 277
8. 판결문(보고서)의 집행 및 거부 / 280
9. 요약 / 283
제15장 보론2: WTO 분쟁해결제도 개혁 논의 285
1. WTO 개혁 논의의 대두 및 현황 / 285
2. WTO 분쟁해결제도 개혁 의제 / 287

부 록 293
부록1. 부속서 2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 295
부록2. ANNEX 2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 316
에필로그 / 343
찾아보기 / 347

저자소개

나희량 (지은이) 정보 더보기

국립부경대학교 경영대학 국제통상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은행 조사역, 포스코경영연구원 지역연구센터 연구위원, 부산외국어대학교 국제무역학과 조교수,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객원연구원, 스위스 University of Bern, World Trade Institute 방문교수 등을 역임하였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 학사, 아시아지역학 석사(수료), 미국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에서 경제학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제경제, 국제통상, 아세안 경제 등을 주로 연구해 왔으며 최근에는 화폐의 본질과 화폐·통화시스템의 개혁 방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미국-베트남 반덤핑분쟁 관련 시사점: 비패턴거래 제외방식을 중심으로’, ‘아세안 역내 분쟁해결제도 연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의 WTO 분쟁 연구: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에 따른 특성 및 과제를 중심으로’, Effects of Urbanization on Economic Growth of Southeast Asia: based on the Williamson’s Hypothesis 등이 있다. 주요 저서로는 『WTO 무역분쟁의 이해』, 『쉽게 읽는 WTO와 무역 이야기』, 『아세안의 WTO 무역분쟁 연구』, 『동남아 도시화에 따른 한 동남아 경제협력 방안』(공저), 『글로벌 시대의 신무역학 개론』(공저), 『말씀으로 다시 보는 한국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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