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움직이는 힘, 군부의 패권경쟁

김정일 시대 북한의 군부
국방위원회
총정치국
총참모부
인민부력부
보위사령부
군부에 대한 명령지시 체계와 사례
군부권력의 상호관계

2011년에 새로 구성된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종전조직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예전에는 원로예우 차원에서 리을설, 리두익, 김익현, 백학림, 리하일 등 항일 1세대들이 포진되어 70~80대의 고령자들의 명예직과도 같았고, 개점휴업 상태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이번에 조직된 구성원들은 모두 군부와 군수경제의 실세들로 조직되었으며 이들의 지위는 국방위원회를 압도하고 있다. 총참모장 리영호, 인민무력부장 김영춘, 부총참모장 최부일, 총정치국 제1부국장 김정각, 작전국장 김명국, 보위사령관 김원홍, 해군사령관 정명도, 정찰총국장 김영철, 공군사령관 리병철, 호위사령관 윤정린, 당 군수공업부장 주규창, 호위사령부 정치위원 최상려, 11폭풍군단장 최경성, 당 비서 최룡해, 당 행정부장 장성택이 새로 임명되었다. 이 중에서 김영춘, 장성택은 국방위원회 부위원장들이며 김정각과 주규창은 국방위원회 위원들이다.

국방위원회는 군사정책 결정기구인 동시에 당에서 이미 결정된 군사정책을 인민무력부와 총참모부를 통해 집행하는 북한 군사정책 집행의 최고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국방위원장의 선출은 과거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에서 결정했으며, 그 이후에는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에서 김일성에게 위임하여 김일성이 국방위원장을 추천, 결정하였다. 김일성이 사망한 이후에는 당 중앙위원회와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공동으로 추천하여 결정하고 있다.

북한군 총정치국은 군대 내에서 정치와 사상의 지도권을, 인민무력부는 군정권을, 총참모부는 군령권을 가지고 국방위원회의 직접 지도와 통제를 받고 있다. 총정치국 조직은 인민무력부에서 중대까지 군 지휘체계의 위계구조에 따라 전군에 조직되어 선전부, 조직부, 검열부, 근로단체부 등의 계통으로 각 군단사령부와 훈련소 사령부, 해공군 사령부까지 담당하고, 조직부, 선전부 계통으로는 사단, 여단, 연대까지 담당한다. 정치지도원, 선전원은 대대까지 담당하며, 중대에는 정치지도원이 파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