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의 북한은 어디로?

서문 6
제1장 김정은 3대 세습의 정치문화적 함의와 정치권력 13
_ 안찬일
제2장 김정일·김정은 시대 군부위상 비교 65
_ 이영훈
제3장 북한 경제법제의 특징과 정책적 함의 99
_ 송현욱
제4장 북한 경제정책의 시기별 변화와 향후 전망 147
_ 최강혁
김정은의 북한은 어디로?
제5장 북한의 첨단산업 현주소와 전망 193
_ 김흥광
제6장 북한에서 집단 변화와 사회통제 245
_ 현인애
제7장 김정은 시대, 북한교육 전망 293
_ 채경희

북한정치에서 세습은 불가피성을 가지고 있다. 물론 그 정당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김일성·김정일 정권 60여 년 동안 정치적 대안세력이 양성되지 못한 데로부터 포스트 김정일 체제는 세습 외에 다른 방도가 없었다. 만약에 김정일이 좀 더 생존하였더라면 김정은 후계체제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려와 달리 현재의 북한 상황은 3대 세습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독재체제에서 권력승계의 딜레마는 무엇인가? 집권자는 자신의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거나, 또는 지명하거나 모두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그 위험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집권자가 강력한 후계자를 미리 키우면 그가 권력을 찬탈하거나 내부 분열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김일성과 달리 김정일은 권력의 세습에 전적으로 찬성하지 않았다. 2대 세습과정에서 존재했던 자신과 김일성의 갈등관계가 재현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결국 김정일은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에야 세습에 동의하고 김정은을 후계자로 지명하게 된 것이다.

북한이 최근 김정은에 충성을 맹세하는 노동당 외곽조직의 대표자회를 잇달아 개최했다. 당 외곽조직의 역할을 복원해 주민 통제와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노림수로 읽혀진다. 북한은 7월 12일에 개최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청년동맹)을 시작으로 조선직업총동맹(직맹, 17일), 조선농업근로자동맹(농근맹, 18일), 조선민주여성동맹(여맹, 19일) 등 4개 조직 대표자회를 진행했다. 실제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대회들은 김정은의 유일적 영도를 충성으로 받들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4개 조직은 노동당의 지시와 관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대아사 사태 등의 영향으로 활동력이 약화됐다. 그러다 김정은이 등장한 이후 당의 역할론이 강조되면서 조직 정비에 들어간 것이다.

북한은 ‘고난의 행군’ 이후 지속되고 있는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일련의 경제관련 법제의 정비를 부단히 진행하여 오면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경제적인 실리를 바탕으로 하는 조치들을 취하여 왔다.
북한은 사회주의계획경제를 견지하면서 자생적으로 확산·발전되어 온 시장경제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면서, 이러한 복합적인 경제체제를 뒷받침하는 경제관련 법제도들을 마련했다. 대표적인 것으로 북한은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와 2003년 종합시장의 도입 등 경제개혁적인 성격을 띤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여 왔다. 그리고『법투쟁부문 일군들을 위한 참고서』에서 해석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북한은 주민들의 상행위를 일부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들은 기존의 사회주의경제관리의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기도 하다. 그래서 현재 작동되고 있는 시장경제가 아직까지는 완전한 시장형태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