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이 씨익~웃는 형법총론

제1편 서 론

01 「형법」의 기본개념
① 「형법」의 의의
② 「형법」의 성격
③ 「형법」의 기능
④ 「형법」의 역사

- 기출 및 예상문제

02 「형법」의 기본이론
① 죄형법정주의
② 형법학파
③ 형벌이론
④ 범죄이론

- 기출 및 예상문제

03 「형법」의 적용범위
① 시간적 적용범위
② 장소적 적용범위
③ 인적 적용범위

- 기출 및 예상문제

제2편 범죄론

04 범죄론의 기초
① 범죄의 의의
② 범죄의 성립요건
③ 범죄의 처벌조건
④ 범죄의 소추조건
⑤ 범죄의 성립요건·처벌조건·소추조건의 구별실익
⑥ 범죄의 분류
⑦ 행위론
⑧ 행위의 주체·객체 및 보호의 객체

- 기출 및 예상문제

05 구성요건이론
① 구성요건의 의의
② 구성요건이론의 발전
③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④ 구성요건의 분류
⑤ 구성요건요소

- 기출 및 예상문제

06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① 서설
② 결과반가치론과 행위반가치론
③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의 내용
④ 결과반가치론과 행위반가치론의 차이
⑤ 관련문제

- 기출 및 예상문제

07 부작위범
① 서설
② 부작위범의 의의와 종류
③ 부작위범의 일반적 성립요건
④ 부진정부작위범의 특유한 구성요건
⑤ 관련문제

- 기출 및 예상문제

08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① 인과관계의 의의
② 인과관계의 유형
③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④ 부작위와 인과관계
⑤ 객관적 귀속이론
⑥ 「형법」 제17조의 해석

- 기출 및 예상문제

09 구성요건적 고의
① 서설
② 고의의 내용
③ 고의의 종류

- 기출 및 예상문제

10 구성요건적 착오
① 서설
② 구성요건적 착오의 태양
③ 구성요건적 착오와 고의의 성립 여부
④ 인과관계의 착오
⑤ 관련문제

- 기출 및 예상문제

11 과실범
① 서설
② 과실범의 성립요건
③ 객관적 주의의무의 제한원리
④ 관련문제

- 기출 및 예상문제

12 결과적 가중범
① 서설
②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③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④ 관련문제

- 기출 및 예상문제

13 위법성의 기초이론
① 위법성의 의의
② 위법성의 본질
③ 위법성의 평가방법
④ 위법성조각사유

- 기출 및 예상문제

14 정당방위
① 서설
②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③ 정당방위의 효과
④ 과잉방위·오상방위

- 기출 및 예상문제

15 긴급피난
① 서설
② 성립요건
③ 긴급피난의 효과
④ 긴급피난의 특칙
⑤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⑥ 의무의 충돌

- 기출 및 예상문제

16 자구행위

① 서설
② 성립요건
③ 자구행위의 효과
④ 과잉자구행위
⑤ 오상자구행위

- 기출 및 예상문제

17 피해자의 승낙
① 서설
② 양해
③ 피해자의 승낙
④ 추정적 승낙

- 기출 및 예상문제

18 정당행위
① 서설
② 법령에 의한 행위
③ 업무로 인한 행위
④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 기출 및 예상문제

19 책임이론
① 서설
② 책임의 근거
③ 책임의 본질
④ 책임의 판단

- 기출 및 예상문제

20 책임능력
① 서설
② 책임무능력자
③ 한정책임능력자
④ 책임능력의 존재시기

- 기출 및 예상문제

21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① 서설
② 가벌성의 근거
③ 유형 및 실행의 착수시기
④ 「형법」 제10조 제3항의 해석

- 기출 및 예상문제

22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의 착오
① 위법성의 인식
②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
③ 금지의 착오
④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 기출 및 예상문제

23 기대가능성
① 서설
② 기대가능성의 체계적 지위
③ 기대가능성이론의 기능
④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⑤ 기대불가능성으로 인한 책임조각·감경사유
⑥ 기대가능성에 대한 착오
⑦ 강요된 행위

- 기출 및 예상문제

24 미수범의 일반이론
① 범죄의 실현단계
② 미수범의 처벌근거
③ 「형법」상 미수범의 체계
④ 「형법」상 미수범의 처벌

- 기출 및 예상문제

25 장애미수
① 서설
② 성립요건
③ 장애미수의 처벌
④ 관련문제

- 기출 및 예상문제

26 중지미수
① 서설
② 성립요건
③ 중지미수의 처벌
④ 관련문제

- 기출 및 예상문제

27 불능미수
① 서설
② 성립요건
③ 불능미수의 처벌

- 기출 및 예상문제

28 예비죄
① 서설
② 예비죄의 성립요건
③ 예비죄의 처벌
④ 관련문제

- 기출 및 예상문제

29 정범과 공범의 기초이론
① 서설
② 임의적 공범과 필요적 공범
③ 정범과 공범의 구별
④ 공범의 종속성
⑤ 공범의 처벌근거

- 기출 및 예상문제

30 공동정범
① 서설
②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③ 공동정범의 처벌
④ 관련문제

- 기출 및 예상문제

31 간접정범
① 서설
②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③ 성립유형
④ 처벌
⑤ 특수교사·방조
⑥ 관련문제
⑦ 정범배후의 정범이론

- 기출 및 예상문제

32 교사범
① 서설
② 교사범의 성립요건
③ 교사범의 처벌
④ 교사의 착오
⑤ 관련문제

- 기출 및 예상문제

33 방조범
① 의의
② 방조범의 성립요건
③ 방조범의 처벌
④ 관련문제

- 기출 및 예상문제

34 공범과 신분
① 서설
② 「형법」 제33조 해석의 일반론
③ 「형법」 제33조 본문의 해석
④ 「형법」 제33조 단서의 해석
⑤ 소극적 신분과 공범

- 기출 및 예상문제

35 죄수론
① 서설
② 일죄
③ 수죄

- 기출 및 예상문제

제3편 형벌론

36 형벌의 종류
① 서설
② 사형
③ 자유형
④ 재산형
⑤ 명예형
⑥ 형의 경중

기출 및 예상문제

37 형의 양정과 누범
① 의의
② 형의 양정의 단계
③ 형의 가중·감경·면제
④ 형의 가중·감경의 순서와 방법
⑤ 양형
⑥ 판결선고 전 구금 및 판결의 공시
⑦ 누범

- 기출 및 예상문제

38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① 집행유예
② 선고유예
③ 가석방

- 기출 및 예상문제

39 형의 시효와 소멸·보안처분
① 형의 시효
② 시효의 정지와 중단
③ 형의 기간
④ 형의 소멸과 실효
⑤ 복권과 사면
⑥ 보안처분

- 기출 및 예상문제

부록 최근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