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의 제문제 - 상

상권

제1편 군사행정법

제1장 계엄법 적용상 문제점 고찰
제2장 계엄의 통치행위 여부와 사법심사가능성
제3장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의 위헌성 연구
제4장 국가 위기관리 법규에 관한 연구
제5장 현행 국방관계 법령의 전시 시행에 관한 제 문제점 연구
제6장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 제한
제7장 군인연금제도의 법적 문제점 고찰
제8장 군징계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제9장 징발법상 보상과 환매권에 관한 연구
제10장 국가 동원제도에 관한 법적 연구
제11장 법률변경과 신뢰보호
제12장 삼금규정의 법적 효력에 관한 연구
제13장 평시 작전에 있어서 군인의 무기사용
제14장 국방조직 관계법령의 문제점 연구
제15장 행정협정에 관한 연구
제16장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무
제17장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의한 재산권 제한과 피해구제방안
제18장 국가 기밀과 정보 공개
제19장 특별권력관계 내에서 종교적 자유에 관한 연구
제20장 군인과 국가배상책임
제21장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연구
제22장 통일한국 헌법질서에서 통치구조에 관한 고찰

하권

제2편 전쟁법, 작전법, 전시인도법

제23장 남·북한 통일과 군통합의 법적 문제
제24장 전쟁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연구
제25장 전시 민간인 보호에 관한 국제법규 연구
제26장 해외파병관련 법규에 관한 연구
제27장 대인지뢰의 국제법적 규제와 한국의 현실
제28장 6·25전쟁과 전시국제법의 적용실태
제29장 노근리사건의 법적 성격
제30장 부하의 위법행위에 대한 상관(지휘관)의 지휘책임
제31장 군대의 명령과 복종
제32장 한국전쟁의 법적 성격
제33장 상관명령과 하급자 책임
제34장 미귀환 국군포로의 송환문제
제35장 북한의 핵무기체계에 대한 국제법상 규제

제3편 군사법

제36장 군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제37장 군사법원과 장병인권보장
제38장 군사법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고찰
제39장 공무원(국방부 장관이 지휘하는 부대·기관의 공무원·임직원)의 직무 관련 범죄와 해외파병부대 내 발생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대책
제40장 군사재판에 있어서 관할관과 심판관읭 ㅕㄱ할
제41장 북한 형사법에 관한 연구
제42장 군 내 사망사건 중 자살 논란 감소방안에 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