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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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군사법원론 (제2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군사학
· ISBN : 9791130326429
· 쪽수 : 787쪽
· 출판일 : 2014-07-30

제Ⅰ부 군 형 법

제 1 편 총 론

제1장 서 론
제2장 범 죄 론
제3장 형 벌 론
제4장 용어의 정의

제 2 편 각 론

제1장 서 설
제2장 반란의 죄
제3장 이적(利敵)의 죄
제4장 지휘권남용의 죄
제5장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의 죄
제6장 수소이탈의 죄
제7장 군무이탈의 죄
제8장 직무에 관한 죄
제9장 항명의 죄
제10장 폭행·협박·상해와 살인의 죄
제11장 명예에 관한 죄
제12장 군용물에 관한 죄
제13장 위령의 죄
제14장 약탈의 죄
제15장 포로에 관한 죄
제16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17장 그 밖의 죄

제Ⅱ부 군사법원법

제 1 편 총 론

제1장 서 론
제2장 소송의 주체
제3장 군사재판의 절차

제 2 편 각 론

제1장 수사와 공소
제2장 제1심 공판
제3장 상 소
제4장 특별소송절차
제5장 재판의 집행

제Ⅲ부 군사행정법

제1장 군사행정법 총론
제2장 군사행정조직법
제3장 군사행정작용법
제4장 군 징 계
제5장 군사행정구제법

제Ⅳ부 전 쟁 법

제1장 서 론
제2장 전쟁의 개시와 종료
제3장 육전법규
제4장 전쟁법과 군대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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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해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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