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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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군사법원론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군사학
· ISBN : 9788964546611
· 쪽수 : 787쪽
· 출판일 : 2011-02-25

제 Ⅰ 부　군 형 법
- 제1편 총 론
제1장 서 론
제2장 범 죄 론
제3장 형 벌 론
제4장 용어의 정의

- 제2편 각 론
제1장 서 설
제2장 반란의 죄
제3장 이적(利敵)의 죄
제4장 지휘권남용의 죄
제5장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의 죄
제6장 수소이탈의 죄
제7장 군무이탈의 죄
제8장 직무에 관한 죄
제9장 항명의 죄
제10장 폭행ㆍ협박ㆍ상해와 살인의 죄
제11장 명예에 관한 죄
제12장 군용물에 관한 죄
제13장 위령의 죄
제14장 약탈의 죄
제15장 포로에 관한 죄
제16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17장 그 밖의 죄

제 Ⅱ 부 군사법원법
- 제1편 총 론
제1장 서 론
제2장 소송의 주체
제3장 군사재판의 절차
제4장 증 거

- 제2편 각 론
제1장 수사와 공소
제2장 제1심 공판
제3장 상 소
제4장 특별소송절차
제5장 재판의 집행

제 Ⅲ 부 군사행정법
제1장 군사행정법 총론
제2장 군사행정조직법
제3장 군사행정작용법
제4장 군 징 계
제5장 군사행정구제법

제 Ⅳ 부 전 쟁 법
제1장 서 론
제2장 전쟁의 개시와 종료
제3장 육전법규
제4장 전쟁법과 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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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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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해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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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사관학교 문학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독일 콘스탄쯔(Konstanz)대학교 졸업(법학박사 Dr. Jur.)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정책자문위원 국방부 군무원선발 시험출제위원 행정안전부 국가고시 시험출제위원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행정법학회 상임이사 現) 육군사관학교 법학과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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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사관학교 문학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미국 Washington Univ. in St. Louis 법학석사(L.L.M.), 법학박사(J.S.D)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자문위원 육군사관학교 법학 부교수 現) 사회과학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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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사관학교 문학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미국 Univ. of Illinois in Urbana Champaign 법학석사(L.L.M.) Emory Univ. 법학박사(S.J.D.) 육군사관학교 법학 조교수 現) 경제법학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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