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를 부탁해!

1장 정부가 우리에게 공짜 월급을 준다면?
월급을 많이 받으면서 일하면 행복할까?
매달 공짜 월급을 받는다면?
우리의 일자리가 사라진다고요?

2장 새로운 자본주의 시대가 온다!
딩동! 택배아저씨의 노동력이 도착했습니다
플랫폼으로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고?
데이터가 돈이다! 플랫폼 자본주의의 힘
자본주의가 뭐길래

3장 기본소득, 시험대에 오르다
재난지원금, 경기침체의 구원투수로 나서다
기본소득이 있으면 게을러질까 VS 의욕이 생길까 ? 기본소득을 둘러싼 찬반토론①
기본소득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 기본소득을 둘러싼 찬반토론②
기본소득에 필요한 돈은 충분할까 VS 부족할까 ? 기본소득을 둘러싼 찬반토론③

4장 공짜 월급으로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
기본소득을 실험해 보았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자유는 무엇으로부터 나올까?
싫은 일에 ‘NO’라고 말할 수 있는 세상

에필로그 - 게으르지 않았지만 삶의 선택권이 없는 이들을 생각하며
참고 문헌

처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택하는 밸런스 게임에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밸런스 게임은 단 두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형식이었지요. 이제 질문을 바꿔 볼까요? 삶의 선택지가 단 두 개가 아니라 그보다 다양하다면 어떨까요? 가령 ‘하루 3~4시간만 일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이 가능하다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선택지는 더욱 다양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아 실현과 행복을 위해 일하는 사람도 있지만, 생계를 위해 억지로 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을 좋아해도 지나치게 긴 노동 시간 때문에 지쳐 버린 사람도 있지요. 만약 인생의 밸런스 게임에서 선택지를 늘릴 방법이 존재한다면 많은 이들의 행복지수도 올라가지 않을까요? 이렇게 인생의 다양한 선택지를 늘리는 방법으로 나온 이야기가 바로 ‘기본소득’입니다.

시장에서 하나의 회사가 특정 물건이나 서비스의 대부분을 혼자서 공급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021년 6월, 구글은 그동안 공짜로 제공하던 포토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했습니다. 이전에는 구글이 아니더라도 디지털 자료를 저장해 놓을 수 있는 개인용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쟁업체들이 대부분 유료로 서비스를 운영하는 동안 구글은 과감하게 공짜로 서비스를 제공했지요. 사람들이 구글의 무료 서비스를 선호하자 다른 업체들은 경쟁력을 잃고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그 결과 구글은 무료 서비스를 통해 전 세계 10억 명 이상의 엄청난 이용자를 확보했습니다.
무료 혹은 낮은 가격을 미끼로 경쟁업체를 물리치고 시장에서 힘을 키운 뒤에 가격을 올리거나 유료 서비스로 전환하는 방식은 거대 기업의 대표적인 전략입니다. 이용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기업이 정해 놓은 가격을 따를 수밖에 없지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비자가 저렴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선호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이기도 합니다.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취한 긴급 조치인 재난지원금은 제대로 효과를 보았을까요?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뒤 실제로 소비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식료품 및 음식을 사거나 병원에 가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비했지요. 코로나19로 줄어들었던 가계 소비가 전 국민에게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5월 이후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반면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반박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이 주어진 당시에만 반짝 효과가 있었을 뿐 쓴 돈에 비하면 그 효과가 터무니없이 작다는 분석이었습니다. 국내 소비 활성화를 위해 든 돈에 비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매출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며 재난지원금이 비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내린 언론도 있습니다.
다양한 논의가 오간 건 사실이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은 사람들의 관심을 새로운 곳으로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전 가구가 정부로부터 대가 없이 일정한 소득을 받은 것은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경험은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기본소득과 달리 일정한 주기로 주어진 게 아니라는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국가가 일정한 소득을 나누어 주었고, 그 돈으로 소비를 한다는 건 확실히 새로운 일이었지요. 이는 사람들이 기본소득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