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면, 사회주택

프롤로그

1장. 익숙하고도 낯선 주거 이야기
(1) 주거 사다리, 오를 수 있을까?
(2) 격차가 없으면 사다리도 필요 없다
(3) 집은 원래 비싸다, 반값이 되어도 비싸다

2장. 사회주택, 깊고 넓게 알아보기
(1) 사회주택이란?
(2) 한국 사회주택의 유형
(3) 사회주택의 등장 과정
(4) 해외의 사회주택

3장. 우리 곁의 사회주택
(1) 사람답게 살 권리, 주거권의 확장
(2) 새로운 주거가 온다, 생각의 전환과 주거 실험
(3) 혼자 그리고 같이, 모두가 주인이 되는 공동체
(4) 혼자여도 몸이 불편해도 함께 사는 세상, 돌봄과 사회주택
(5) 지역사회, 도시재생과 사회주택

4장. 사회주택과 함께하는 미래
(1) 사회주택과 택지개발의 미래
(2) 사회주택과 기후 위기 대응
(3) 사회주택의 아픈 손가락
(4) 사회주택과 노후 대비, 그리고 금융
(5) 사회주택과 공공주택으로 풍성해지는 주택 생태계

에필로그
미주

현대사회에서 모든 이들이 독립과 동시에 콘크리트를 ‘소유’할 수도,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안정된 주거 공간과 그곳에서 미래를 준비하고 돌봄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보유’할 수는 있어야 합니다. 사회주택의 역할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_프롤로그,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은 정말 ‘집’일까?

다주택자는 남이 이자를 내주는 돈으로 자기 집을 산다. 1주택자는 자신이 사는 집에 들어가는 돈의 이자를 본인이 낸다. 세입자는 남이 집을 살 돈의 이자를 내준다. 정리하자면, 다주택자> 1주택자<세입자 순으로 유리한 구조를 강화한다. 이러니 전세가 미끄 럼틀이 된 것은 아닐까 싶다. 이런 상황에서 LTV 규제를 주택 구매자, 그것도 실수요자에게만 적용하고 세입자에게 전세자금대출을 확대하면, 누가 제일 유리하고 누가 제일 불리할까?
_1장, 전세는 누구에게 더 유리할까?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세금만 세게 매긴다고 세입자의 처지가 나아지는 것도 아니다. 만약 임대인이 파산하면 세입자는 전세금을 날리거나, ‘1가구 1주택주의’ 차원에서 그 집이 실소유자에게 넘어가게 되면 쫓겨나야 한다. 현 거주자에게 집을 넘기면 되지 않냐고 그러지만, 모든 세입자가 당장 살고 있는 집을 소유해야만 하거나(당위), 할 수 있거나(능력), 하길 원하는 것(선호)은 아니다. 세금 만능주의 이전에, 전세로부터 세입자들을 질서 있게 구출하기 위한 세심한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_1장, 전세의 종말과 대안을 찾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