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생활 법률

프롤로그 우리의 삶에는 법이 필요하다

1장 법 너머에 삶이 있다
1. 부모의 빚도 상속된다
재산에도 종류가 있다 | 예전에는 배우자에게 상속을 하지 않았다 | 새롭게 가족이 된 사람들은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 | 후손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2. 관습법은 어떻게 변화했을까
왜 우리나라의 수도는 서울인가 | 가족에게는 법 이상의 관습법이 존재한다 | 아버지의 유해는 누구의 소유인가 | 왜 땅 주인과 묘 주인이 다른 것일까
3. 손해 보지 않으려면 계약을 잘해야 한다
계약과 계약 전의 홍보는 구분해야 한다 | 연예인의 계약금은 누구의 것인가 | 계약금은 왜 생겼을까
4. 현실 속 거래는 법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거래는 밝은 곳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 제대로 판단하려면 속내를 잘 알아야 한다 | 계약할 때 주의해서 살펴야 할 사항

2장 나의 권리는 소중하다
1. 내 권리금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
내가 쌓은 무형의 자산도 내 재산이다 | 계약이 끝나도 임차인의 권리는 남는다 | 주인이 계약을 거부하는 경우 | 재건축을 해도 권리금을 보장받게 해달라 | 권리금을 회수할 수 없는 사례 | 바닥 권리금은 왜 생겼을까 | 새로운 방식의 임대차 사례
2. 부동산 거래에서 내 권리를 지키려면
부동산은 어떻게 계약하게 되는가 | 법무사의 도움을 받으면 편리하다 | 시골에는 등기 안 된 토지가 많았다 | 대한민국을 뒤흔든 중곡동 토지 사건 | 제도를 고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3. 등기가 있어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를 주의하라
가짜 등기로 승승장구한 토지 사기단 | 등기 전산화로 인한 시대의 변화 | 명의신탁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과 등기
4. 회사에서 일어나는 분쟁은 어떻게 해결할까
우리는 회사와도 계약을 한다 | 산재 피해자 유족 특별 채용은 정당한가 |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들의 근로조건 | 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 방법 | 근로 복지 포인트는 임금일까 | 법관의 근무시간은 어디까지일까

3장 보이지 않는 공간에도 법이 적용된다
1. 짝퉁으로부터 내 것을 지키려면
약에도 디자인 특허가 적용된다 | 스크린골프장이 쓰는 골프장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적용될까 | 지식재산권은 어떻게 보호되고 있을까 | 방송국 프로그램에도 지식재산권이 있다 | 전문 분야는 어떻게 판결할 것인가
2. 명예훼손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는가
돌대가리라고 말하면 명예훼손인가 | 광우병 보도는 명예훼손에 속하는가 | 언론은 누구를 보도해야 하는가 | 아나운서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
3. 표현의 자유와 모욕죄의 경계는 어디인가
‘기레기’는 모욕죄에 해당하는가 |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 새로운 산업의 판례를 만들어가는 대한민국 법원

4장 법도 시대에 따라 변한다
1. 구속영장 발부는 왜 필요할까
이제는 사라진 즉결심판 | 영장 발부 방식은 어떻게 변화했는가 | 보석은 언제 가능한가 | 구속 기간은 얼마나 될까 | 해외에서는 구속 기간을 어떻게 정하는가 | 경찰서에 왜 보호실이 있었을까
2. 우리나라의 3심 제도는 어떻게 변화했을까
옛날 변호사의 개업 풍경은 좀 달랐다 | 우리나라 재판의 역사 | 외상처럼 밀려 있어서 ‘외상 판결’ |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변천사 | 사실심에서 소수 의견은 보여주는 것이 좋은가 | 독립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위해 | 대법원의 사건 처리
3. 대법원 판례는 왜 중요할까
해외에서는 3심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을까 | 법관의 일주일은 어떻게 흘러갈까 | 우리나라의 상고허가제는 실패했다
4. 피고인과 증인의 지위는 시대에 따라 변한다
대륙법과 미국법의 차이 | 증인과 증거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 | 일반인이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 | 형사재판도 변하고 있다 | 완벽한 제도는 없다

우리가 법률계약을 하면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이 있고 처음부터 무효인 계약이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은 취소를 하면 무효가 됩니다. 매매계약을 취소하면 등기명의를 원 소유주 앞으로 돌려야 합니다. 말소소송 또는 회복소송을 통해 등기명의를 찾아오면 좋은데, 그사이에 제삼자가 과거의 거래 이력을 모르고 매매해 등기를 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제삼자는 등기를 믿고 샀기 때문에 보호가 됩니다. 결국 원 소유주가 그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내 권리를 지키려면」 중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은 명의신탁입니다. 명의신탁은 등기에서 나습니다. 원래 부동산을 매매하면 매수자 이름으로 등기하기 마련인데 실제로는 매수자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지 않은 물건들이 있습니다. 소유자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사연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미 집이 있는 사람이 1채를 더 산다면 1가구 2주택이 되어버리므로, 세금을 덜 내기 위해 가족 중 무주택자인 사람의 소유로 등기를 해두는 경우가 명의신탁에 속합니다.
―「등기가 있어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를 주의하라」 중에서

근로자는 1년에 80퍼센트 이상 근무하면 법적으로 연차휴가가 보장됩니다. 그러나 휴가는 근로자가 원할 때 가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가기 싫을 때 가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근로자가 자신이 원할 때 휴가를 간다면 회사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회사와 근로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당연한 권리에 따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어나는 분쟁은 어떻게 해결할까」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