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시법

-제1장 토지공시제도의 이해 제1절 토지공시제도의 정의 제2절 지적제도의 개요 제3절 부동산등기제도의 개요 제2장 부동산등기제도와 지적제도의 비교 제1절 부동산등기법과 지적법 비교 제2절 부동산등기제도와 지적제도의 관계 제2편 지적법-제1장 총칙 제1절 용어의 정의 제2절 토지의 조사 및 등록 등 제3절 지번 제4절 지목 제5절 경계(경계점) 및 좌표 제6절 면적 -제2장 지적공부 제1절 지적공부(대장) 제2절 지적공부(도면) 제3절 경계점좌표등록부 제4절 도면의 제도 제5절 지적공부의 관리 -제3장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제1절 신규등록 제2절 등록전환 제3절 분할 제4절 합병 제5절 지목변경 제6절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제7절 축척변경 제8절 등록사항의 정정 제9절 도시개발사업 등 신고 제10절 지적공부의 정리 등 -제4장 지적측량 제1절 지적측량의 정의 제2절 지적측량 처리절차 제3절 지적측량 성과결정및 검사 제4절 지적측량기중점 및 좌표의 원점 -제5장 지적기술자,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대한지적공사 제1절 지적기술자 제2절 지적측량업의 등록 등 제3절 대한지적공사 제4절 지적측량수행자의 의무와 책임 등 -제6장 지적정보센터 제1절 지적정보센터의 설치 제2절 지적정보센터 자료의 제출 요구 -제7장 보칙 제1절 지적위원회 제2절 기타사항 -제8장 벌칙 제1절 벌칙 제2절 과태료 제3편 부동산 등기법-제1장 총칙 제1절 부동산등기의 의의 제2절 부동산등기의 종류 제3절 등기사항 제4절 등기의 효력 제5절 등기의 유효조건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제1절 등기소 제2절 등기관 -제3장 등기에 관한 장부 등 제1절 등기부 제2절 기타장부 제3절 장부의 관리 등 -제4장 등기절차 총칙 제1절 등기신청 제2절 등기신청인 제3절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제4절 등기신청 절차 제5절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처리특례 -제5장 소유권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소유권보존등기 제2절 소유권이전등기 제3절 환매권에 관한 등기 제4절 신탁에 관한 등기 -제6장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지상권에 관한 등기 제2절 지역권에 관한 등기 제3절 전세권에 관한 등기 제4절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 제5절 권리질권에 관한 등기 제6절 임차권에 관한 등기 -제7장 각종 등기의 절차 제1절 변경등기 제2절 경정등기 제3절 말소등기 제4절 멸실등기 제5절 회복등기 제6절 가등기 제7절 예고등기 제8절 촉탁에 의한 등기 -제8장 등기과의 처분에 대한 이의 제1절 의의 및 요건 제2절 이의신청에 대한 조치 제3절 불복의 방법 제9장 벌칙 제1절 부동산등기법상 벌칙 제2절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벌칙 제3절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상 벌칙 참고문헌 부록 1. 지적법 2. 지적법 시행령 3. 지적법 시행규칙 4. 지적사무처리규정 5. 부동산등기법 6. 부동산규칙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