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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제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어떤 경제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변양균의 현실과 맞서는 영화 속 한국 경제 특강)

변양균 (지은이)
  |  
바다출판사
2012-11-05
  |  
13,800원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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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제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책 정보

· 제목 : 어떤 경제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변양균의 현실과 맞서는 영화 속 한국 경제 특강)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경제학/경제일반 > 경제이야기
· ISBN : 9788955616521
· 쪽수 : 262쪽

책 소개

전 기획예산처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을 했던 변양균의 진보적 경제 담론을 담은 책. 30여 년 동안 정책의 최일선에서 지켜보았던 한국 경제의 명암, 날카롭게 해부한 한국 경제의 아픈 현실, 한국 경제의 대안과 비전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목차

프롤로그 _ 무엇이 가상이고 무엇이 현실인가?

1 마피아와 재벌의 가족경영
- 〈대부〉와 재벌개혁 1

2 재벌개혁은 헌법 제119조가 아니라 제11조의 문제다
- 〈대부〉와 재벌개혁 2

3 ‘복지와 성장’, 그 끝없는 논쟁의 이면
- 〈모터사이클 다이어리〉와 복지 포퓰리즘

4 평등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 〈가타카〉와 기회의 평등

5 그의 성姓이 록펠러였다면
- 〈존 큐〉와 4대 기본수요

6 개방과 경쟁력, 무엇인 먼저인가?
- 〈헐리우드 키드의 생애〉와 개방경제

7 ‘소비하기 좋은 사회’가 ‘기업하기 좋은 사회’를 만든다
-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와 서비스 산업

8 21세기 창의적 경쟁력을 배우다
- 〈죽은 시인의 사회〉와 교육개혁

9 위기의 시대, 어떤 리더십이 필요한가
- 〈퍼펙트 스톰〉과 국가 리더십

10 옥수숫대에는 옥수수가 몇 개나 달려 있을까?
- 〈모던 타임즈〉와 노동생산성

11 생애 노동 기간을 연장하라!
- 〈에린 브로코비치〉와 직장인들의 생활

12 권력의 편견이 영혼 없는 공무원을 만든다
- 〈브라질〉과 관료주의

13 차라리 총기 소유를 허용한다면?
- 〈폴링 다운〉과 사회적 자본

14 노인들이 품위를 지킬 수 있는 사회
- 〈어바웃 슈미트〉와 선진국의 모습

15 선진국도 야만의 시대를 걸어왔다
- 〈갱스 오브 뉴욕〉과 역사의 발전

에필로그 _ 〈뷰티풀 마인드〉와 3대 구조개혁

저자소개

변양균 (지은이)    정보 더보기
경남 통영에서 태어나 부산에서 초중고를 다녔다.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제14회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해 경제 관료의 길에 들어섰다. 경제기획원, 재정경제원, 기획예산처를 거치며 경제개발, 정부 예산 및 국가기획 분야의 전문 관료로 일했다. 미국 예일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고, 서강대학교에서 논문 <한국 재정의 지속가능성 분석과 재원배분의 비최적성 치유에 관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참여정부에서 기획예산처 장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내며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 참모로 주요 경제사회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했다. 2006년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의 장기 계획서인 '비전 2030'을 수립해 참여정부 복지국가의 비전을 구체화했다. 2022년부터 윤석열 대통령 경제고문을 맡고 있으며, 《노무현의 따뜻한 경제학》《어떤 경제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경제철학의 전환》 등의 책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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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와 관련하여 보수 세력과 진보 세력들이 제기하고 있는 주장들은 옳고 그름과 진실 여부를 판단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 우리 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불완전한 경제적 주장들에 대해 그 오해와 진실myth and truth을 정리해 보려고 한다. ‘친숙한 영화 속의 장면들이 이야기를 풀어 가는 실마리가 될 것이다. 영화는 곧 현실이기 때문이다.” - 프롤로그


“재벌이 촉수를 뻗친 사업 분야를 보자. 빵집, 커피숍, 꽃집, 파스타, 회전초밥, 꼬치구이 식당, 입시학원, 자동차 정비, 자동차 수입, 중고차 수입, 결혼식장, 꽃가게, 아이스크림 전문점, 통닭, 순대, 떡볶이 가게, 세탁소 등 상상을 초월한다. 가히 문어발 수준이다. 업종의 문제를 넘어서고 있다. 회사를 잘 다니던 직장인이 길을 가던 도중 어떤 할머니의 생계수단인 길거리 좌판이 장사가 잘되는 것을 보고는 그 옆에 그 아이템으로 큰 가게를 내는 것과 똑같은 행위이다. _ 1 마피아와 재벌의 가족경영


재벌의 폐해와 관련된 조항이 있다면 바로 헌법 제11조 2항의 ‘특수계급 인정, 창설 금지’ 조항이다.
대한민국 재벌의 문제점은 부와 권력이 편법 또는 불법으로 피blood를 통해 세습된다는 데에 있다. 즉 ‘특수계급’의 문제인 것이다. 재벌개혁이란 부富는 물론 권력까지 승계하는 족벌과 패밀리, 또 그 패밀리를 중심으로 결집된 일부 족벌 언론과 족벌 정치세력의 ‘사회적 특수계급(헌법 제11조)화’를 막으려는 것이다.” _ 2 재벌개혁은 헌법 제119조가 아니라 제11조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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