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의 따뜻한 경제학

그가 겪은 시련은 그만의 시련이 아니었습니다 _ 문재인
글을 시작하며
나는 왜 이 글을 쓰는가

제1부 노무현이 꿈꾼 대한민국의 20년 후
살아온 길이 반대인 ‘대통령과 참모’
1년짜리 예산에서 벗어나라
국가가 국가다워야 ‘국가’다
꿈을 현실로 만들 〈비전 2030〉
무덤 속으로 들어간 대한민국의 미래
더 늦기 전에 다시 시작하자

제2부 노무현의 경제학 10강
제1강 | 소외 없는 따뜻한 사회가 경쟁력이다
제2강 | 세금 문제 침묵하면 미래는 없다
제3강 | 발전, 속도가 아니라 불균형이 문제다
제4강 | 복지는 성장을 위한 투자다
제5강 | 경제, 원칙대로만 합시다!
제6강 | 국가의 빚을 서민에게 넘겨선 안 된다
제7강 |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에서 경쟁하라
제8강 | FTA, 멀리 보고 크게 가라
제9강 | 한국 경제의 새로운 기회, 한반도 평화
제10강 | 작은 정부보다 할 일을 다하는 정부로

제3부 노무현이 못 간 길, 우리가 가야 할 길
노무현 정부가 이루지 못한 과제
노무현 경제에 대한 오해
유럽식 복지 모델, 꿈만은 아니다

노무현을 추억하다
글을 마치며

“내가 이 책을 쓰기로 결심한 이유는, 노무현 대통령을 향한 개인적인 참회의 마음 때문이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대한 재평가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다. 나는 당당히 말할 수 있다. 그는 ‘경제 대통령’이요, ‘복지 대통령’이었다.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의 최고위 참모로서, 그분은 내가 보아 온 대통령 가운데 가장 열정적이고 따뜻한 경제관과 복지관을 가진 지 도자였다. 참모로선 참회의 증언, 경제학자로선 냉정한 기록, 관료로선 양심의 마음으로, 그 결론을 입증하기 위해 이 책을 쓰게 됐음을 고백한다.” - 글을 시작하며

“노무현 대통령이 장기 재정 계획 수립을 통해 꼭 해보고 싶었던 일은 명확했다. 국가 미래를 위해, 국민 행복을 위해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것이었다. …(중략)… 노무현 대통령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미루거나 방기하지 않았다. 우리 사회에 내재된 본질적 과제에 도전하고 장기적 시계에서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하나씩 준비를 해나가려는 것이었다. 아무도 안 한 일이었고 이미 늦은 일이었지만, 꼭 해야 할 일이었다.” _ 1년짜리 예산에서 벗어나라

“노무현 대통령은 실제로 정부 예산의 구조조정을 통해 사회 정책 예산을 크게 확대했다. 참여정부 기간 동안 정부 예산의 구조조정을 과감하게 실시했다. 그전까지는 복지와 노동 등 사회 정책 부분에 들어가는 정부 예산이 전체 예산의 20% 수준이었다. 그걸 28%까지 끌어올렸다. 다른 추가 재원이 없으니 기존 예산의 8% 가까이를 구조조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경제 부분 사업의 예산을 줄여 복지 지출로 끌어올렸으나, 미국 연방정부는 지출 예산의 52%가 사회 정책 비용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나마 노무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참여정부 이후 사회복지 예산은 시정 효과가 높아졌고, 복지 지출도 참여정부가 가장 많이 끌어올린 셈이다.”
_ 제2강 세금 문제 침묵하면 미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