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을 넘어 미래를 그리다

들어가는 말 짐을 내려놓다

1장 복지국가의 꿈을 꾸다
- 노무현 정부 재정 개혁 -

노무현과 첫 만남
‘국민을 위한 재정’, 그 한마디에 인생을 바꿨다
재원배분의 틀을 바꾸다
‘변양균 말 잘 들으라’, 전 부처에 보낸 노무현 메시지
비전 2030의 탄생과 아쉬움
‘2030년 복지국가의 꿈’, 야당과 언론 설득 못 해 좌절

2장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을 위하여
- 노무현 정부 경제 정책 -

긴박했던 한미 FTA 협상
한미 FTA 고의로 결렬? 말도 안 되는 음모론과 싸웠다
한미 FTA 비준, 길고 긴 여정
노무현은 세 번 물었다, “지지율이 왜 오르지”
실패로 끝난 ‘진보경제인모임’
헬기 안 노무현의 밀명, “전경련 대항 세력 만듭시다”
이념에서 못 벗어난 종부세
집값 잡겠다더니 편 가르기로 변질된 종부세
미리 대비한 글로벌 금융위기
“빚쟁이에 시달려 본 적 있나요”, 코스피 최고치 경신에 과열 걱정

3장 한반도 평화와 균형 발전의 초석을 놓다
- 노무현 정부 안보·사회 정책 -

‘고슴도치론’과 제주 해군기지
“자위대와 맞붙으면?”, 노무현 ‘해양 강국의 꿈’ 제주에 담다
서해안·개마고원 공동 개발 구상
개마고원에 최고급 관광 단지, 사라진 남북 공동 개발 꿈
국방 개혁 2020과 모병제 논의
병사 봉급 인상은 첫 단추, 언젠가 모병제로 가야
용산공원과 이라크 파병
노태우가 열고 노무현이 민 용산 시대, 윤석열이 매듭
무산된 행정수도 이전과 세종시
“독재 정권도 못 해낸 일을 하겠다면 국민이 믿겠습니까”
김연아 금메달과 평창 유치전
‘피겨 여왕’ 김연아 탄생 밑거름이 된 과천 빙상장

4장 경제·재정 정책, 원칙대로만 합시다
- 박정희 정부에서 김영삼 정부까지 -

1970년대 부동산 대책과 토지 개혁
박정희 제2의 토지 개혁, 남덕우가 막았다
신군부의 특수계급 창설 시도
청와대 비서관 “국무위원들, 전부 다 접시물에 빠져 죽어야 합니다”
‘6공 황태자’ 예산을 막다
‘박철언 예산’ 저항한 최각규, “노태우는 대통령이 아니야”
예산 보고로 위장한 실명제 발표
YS의 금융실명제 연막작전, 두 번 들러리 선 예산실
실망스러웠던 황장엽 면담
시장경제 몰랐던 황장엽, 북한 지식인의 한계였다
1997년 외환위기 피할 수 없었나
YS 무능, 여당 무기력, 야당 비협조가 외환위기 불렀다

5장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인간 노무현’

학창 시절 ‘호남의 기억’
호남선 열차의 남루한 승객, 영남 학생 인생 바꿨다
50대에 만난 ‘인간 노무현’
참모 부담 꺼린 노 대통령, 현대차에 직접 “물량 달라” 민원
100번도 넘었던 식사 자리
노무현, 말투 지적에 “내 인생 바꾸란 말이냐” 격분

남기고 싶은 말_저자 인터뷰 장기적 관점에서 국민 전체의 이익을 목표로

나는 노 대통령의 임기 대부분을 기획예산처 차관과 장관, 청와대 정책실장이란 정무직으로 함께 했다.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니 그때 내 시야가 엄청나게 넓어진 걸 알게 됐다. 인생에 대해서도, 사람에 대해서도, 국가 경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았다. 누가 뭐라고 해도 노 대통령은 큰 인물이었다. 누구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노 대통령을 보좌했던 참모로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비전 2030은 지금 봐도 정말 잘 만들었다.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정부 장기 계획서였다. 국가가 돈을 어떻게 써서, 나라를 어떻게 만들고, 세상을 어떻게 바꾸겠다고 얘기한 계획서였다. 허황한 것도 아니다. 2030년이 되면 2005년의 스위스를 따라잡는다. 2020년에는 2005년의 일본 정도는 간다. 이게 목표였다. 천국을 꿈꾸는 게 아니라 이 정도도 못 하면 안 되는 거였다. 물가와 환율을 반영한 구매력평가(PPP) 기준으로 하면 이미 2020년에 1인당 GDP에서 한국은 일본을 추월했다. 비전 2030은 허황하기는커녕 너무 보수적인 계산이었다.

부유세는 말 그대로 부자에게만 매기는 세금이다. 종부세 초기에는 최상위 0.5퍼센트 수준이었다. 나중에 확대하더라도 상위 1퍼센트를 넘지 않을 것으로 봤다. 종부세를 거둬 사회적 약자를 돕는다는 목적세 성격도 중요했다. 이런 식으로 바꿔 말할 수 있었다. ‘당신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이 아니냐. 어려운 사람을 돕는 데 쓸 테니 세금을 좀 내라.’ 하지만 어느 순간 이런 취지가 다 사라졌다. 비싼 부동산을 가진 사람에게 ‘징벌적 세금’을 매기는 것으로 변질했다. 상위 1퍼센트라는 건 옛말이 됐다. 서울 강남에 살면 수십만 명이 종부세 대상이라고 한다. 부유세도 목적세도 아닌 게 되어 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