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분쟁과 상사중재

머리말

제1편 클레임해결에 관한 기초법률
제1장 클레임해결 방법과 제도
제1절 이상적인 분쟁해결처리
1. 분쟁해결의 이상
2. 분쟁해결의 4가지 이상
제2절 분쟁해결방법의 2원화와 선택
1. 이상 상호간의 모순
2. 분쟁해결의 이원화와 그 당위성
제3절 당사자 해결
1. 당사자간의 직접타협
2. 관용 또는 청구권의 포기
3. 정부 또는 제3자의 알선 또는 조정
제4절 소송법상의 사법적 해결
1. 화해
2. 조정
3. 민사소송 집단소송
제5절 중재법상의 해결
1. 화해
2. 조정
3. 상사중재

제2장 법과 사회질서
제1절 사회 규범과 질서
제2절 법의 이념
제3절 법의 정당성과 실효성
제4절 법의 재판
제5절 법의 연원과 형식
1. 법원의 개념
2. 성문법
3. 불문법

제3장 법의 생성과 발전
제1절 법의 생성
제2절 법의 발전
제3절 대륙법과 영미법
제4절 자연법과 실정법
제5절 국내법과 국제법

제4장 법의 분류와 호력
제1절 공법과 사법
제2절 실체법과 절차법
제3절 일반법과 특별법
제4절 강행법과 임의법
제5절 법의 효력화
1. 사람에 관한 효력
2. 시기에 관한 효력
3. 장소에 관한 효력
제5장 법의 해석과 권리의무
제1절 권리와 의무
제2절 권리·의무의 주체와 객체
제3절 법의 적용
제4절 법의 해석
1. 유권해석
2. 학리해석
제5절 법의 실현
1. 사법상의 실현
2. 형사법상의 실현
3. 행정법상의 실현

제2편 상사중재제도
제6장 중재제도의 개념
제1절 중재제도의 의의와 특징
1. 화해와 재판의 혼합형 분쟁해결제도
2. 자주법정제로서 분쟁해결제도
3. 단심제로서 분쟁해결제도
제2절 화해·조정제도와 비교
제3절 소송과 중재제도의 비교
1. 제도상의 차이
2. 소요비용의 차이
3. 장·단점의 차이
제4절 중재제도의 연원과 역사
1. 서언
2. 한국과 동향
3. 서양
제5절 중재제도의 분류
1. 서언
2. 법적 중재와 우의적 중재
3. 국내중재와 국제중재
4. 상사중재와 해사중재
5. 기관중재와 임시중재
6. 강제중재와 임의중재
제6절 중재대상과 요건
1. 중재대상과 목적
2. 중재판단의 범위
3. 중재의 요건

제7장 중재계약
제1절 중재계약의 법적 성질
1. 중재계약의 의의
2. 소송계약설과 실체법계약설
제2절 중재계약의 방법과 효력
1. 중재계약의 성립요건
2. 중재계약의 요식성
3. 중재계약의 방법
제3절 중재기관과 중재협정
1. 중재기관의 위상과 중재협정
2. 중재협정에 따른 중재합의 조항
3. 중재계약의 결격사유
제4절 중재계약의 효력
1. 직소금지(直訴禁止)의 효력
2. 단심제로서 효력
3. 국제적 효력
제5절 중재조항의 분리·독립이론
1. 의의
2. 중요국가의 입장
3. 관련국제법규와 한국
제6절 중재계약과 주권면제이론
1. 주권면제이론의 의의
2. 주권면제이론의 제한
3. 주권면제에 대한 각국의 입장

제8장 중재법규의 통일화 운동과 국제협약
제1절 중재법규의 통일화 운동
1. 통일화 운동의 의의
2. 통일화의 경제적 효과
3. 통일화의 실태
제2절 지역중심의 통일화 운동
1. 중남미 지역의 통일화 운동
2. 유럽지역의 통일화 운동
3.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의 통일화 운동
제3절 범세계적 통일화 운동
1. 제네바 의정서
2. 제네바 협약
3. 뉴욕 협약
4. 워싱턴 협약
5. UNCITRAL 표준 중재법 및 중재규칙

제9장 상사중재 절차실무
제1절 중재신청
제2절 중재신청의 수리
제3절 피신청인의 대응
제4절 중재인 선정
1. 중재인의 자격
2. 당사자에 의한 직접선정
3. 중재기관에 의한 간접선정
제5절 중재인의 권한과 의무
1. 중재판정권의 유무확인
2. 중재인의 권한
3. 중재인의 의무
제6절 중재심문절차
1. 중재심문 장소의 결정과 통지
2. 중재심문절차
3. 입증과 심문의 종결
제7절 중재판정과 강제집행
1. 중재판정의 범위와 형식
2. 판정문의 작성, 송달 및 보관
3. 중재판정의 이행과 강제집행

제3편 대법원의 중재에 관한 판결사례
Ⅰ. 중재계약에 관한 판례
Ⅱ. 중재절차 및 중재판정집행에 관한 판례

부록
중재법
중재규칙
부표 : 요금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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