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제1편 행정법 통론

제1장 행 정
제1절 행정의 의의
1. 행정개념의 성립배경
2. 행정의 개념

제2절 통치행위
1. 의의 및 연혁
2. 통치행위와 사법심사의 가능성
3. 외국의 통치행위논의
4. 우리나라의 통치행위논의
5. 결 어

제3절 행정의 분류
1. 주체에 의한 분류
2. 목적에 의한 분류
3. 행정의 수단에 의한 분류
4. 법적 효과를 기준으로 하는 분류
5. 내용에 의한 분류
6. 기타의 분류

* O X 확인문제
* Q&A by Case

제2장 행정법일반
제1절 행정법의 의의
1. 행정법의 의의
2. 행정법과 헌법과의 관계

제2절 행정법의 성립, 유형, 발전
1. 대륙법계 국가
2. 영미법계 국가
3. 양자의 융화

제3절 행정법의 특성
1. 의 의
2. 규정형식상의 특성
3. 규정내용상의 특성
4. 규정성질상의 특성
5. 권리보호의 특성

제4절 법치행정의 원리
1. 법치행정의 의의
2. 근대적 법치행정
3. 현대의 실질적 법치주의와 구현내용
4. 법치행정의 한계

제5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1. 의 의
2. 내 용

제6절 행정법의 법원
1. 의 의
2. 행정법의 법원의 특징
3. 행정법의 성문법원
4. 행정법의 불문법원
5. 법원의 충돌, 단계질서

제7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1. 의 의
2. 신의성실의 원칙
3. 신뢰보호의 원칙
4. 비례의 원칙
5. 평등의 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범리
6.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7. 그 밖의 일반법원칙

제8절 행정법의 효력
1. 시간적 효력
2. 지역적 효력
3. 대인적 효력

* O X 확인문제
* Q&A by Case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1. 구별의 방법
2. 이론적 구별
3. 제도적 구별
4. 공, 사법 구별론의 현대적 특질
5. 공, 사법관계의 구체적인 예(판례)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1. 행정법관계의 의의
2. 행정조직법관계
3. 행정작용법관계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1. 의 의
2. 행정주체
3. 행정객체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1. 의 의
2. 권력관계의 특질
3. 권력, 관리관계의 공통된 특질
4. 행정법관계의 성립, 종료

제5절 공권과 공의무
1. 공 권
2. 공의무
3. 공권과 공의무의 승계

제6절 행정법관계의 흠결에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1. 문제의 소재
2. 견해의 대립
3. 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한계

제7절 공법상의 특별행정법관계
1. 서 설
2. 일반권력관계와의 구별
3. 특별권력관계의 성립과 소멸
4. 특별권력관계의 종류
5. 특별권력관계에서의 특별권력의 내용 및 한계
6. 특별행정법관계와 법치주의

* O X 확인문제
* Q&A by Case

제4장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의 변동요인
제1절 의의와 종류
1. 의 의
2. 행정상 법률사실의 종류

제2절 행정법상 사건
1. 시간의 경과
2. 행정상의 사실행위

제3절 공법상의 사무관리 및 부당이득
1. 공법상의 사무관리
2. 공법상의 부당이득

제4절 공법(상의)행위
1. 의 의
2. 행정주체의 공법행위
3. 사인의 공법행위

* O X 확인문제
* Q&A by Case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서 설
1. 행정작용의 의의
2. 행정작용의 분류

제2장 행정입법
제1절 서 설

제2절 법규명령
1. 의의 및 성질
2. 종 류
3. 근 거
4. 한 계
5. 성립, 발효요건, 하자(흠)
6. 소 멸
7. 통 제

제3절 행정규칙
1. 의 의
2. 종 류
3. 법적 성질
4.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 법규성 인정 여부
5. 법규적 내용을 가진 행정규칙
6. 성립, 발효요건, 흠(하자), 한계
7. 통 제

* O X 확인문제
* Q&A by Case

제3장 행정행위
제1절 의의
1. 서 설
2. 행정행위의 관념
3. 행정행위 개념의 징표

제2절 행정행위의 특수성
1. 법적합성
2. 공정성
3. 실효성
4. 확정성
5. 행정행위에 대한 구제제도의 특수성

제3절 행정행위의 종류
1. 유형분류
2. 일반처분
3.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제4절 행정행위의 내용
1. 서 설
2.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3.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1. 개념 및 구별개념
2. 종 류
3. 한 계
4. 위법한 부관에 대한 쟁송
5. 부관의 독립취소 가능성

* O X 확인문제
* Q&A by Case

제6절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요건
1. 성립요건 및 효력요건
2. 행정행위의 효력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흠)
1. 의 의
2.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제8절 하자의 승계 및 치유와 전환
1. 하자의 승계
2. 하자의 치유 및 전환

제9절 행정행위의 철회
1. 의 의
2. 철회권자
3. 근 거
4. 철회사유
5. 철회의 제한
6. 절 차
7. 효 과
8. 철회의 취소

제10절 행정행위의 실효
1. 의 의
2. 실효사유
3. 효과 및 구제

* O X 확인문제
* Q&A by Case

제4장 새로운 행정작용수단
제1절 행정법상의 확약
1. 의 의
2. 허용성과 한계
3. 확약의 효과
4. 구제수단

제2절 행정자동결정
1. 서 설
2. 법적 성질
3. 허용범위
4. 특수한 규율
5. 행정자동결정의 하자
6. 행정구제
7. 결 어

제3절 행정계획
1. 의 의
2. 종 류
3. 구속적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4. 절차 및 효과
5. 행정계획의 통제
6. 계획제한과 손실보상
7. 계획보장청구권, 계획변경청구권의 성립 여부

제4절 비권력적 행정작용
1. 공법상 계약
2. 행정사법
3. 공법상 합동행위(협정)

제5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1. 서 설
2. 행정지도
3. 비공식적 행정작용

* O X 확인문제
* Q&A by Case

제5장 행정절차
1. 의 의
2. 연 혁
3.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제
4. 행정절차법의 구성 및 내용
5. 통 칙
6. 처분절차
7. 행정절차의 하자와 하자의 치유

제6장 행정정보공개, 개인정보보호제도
1. 개 설
2. 정보공개제도
3. 개인정보보호

제3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행정강제(직접적 강제수단)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제도
1. 의 의
2. 성 질
3. 근 거
4. 수 단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1. 서 설
2. 법적 근거 및 성질
3. 즉시강제수단
4. 본안에서의 위법성심사
5. 영장주의의 적용 여부
6. 구제수단

제3절 행정조사
1. 의 의
2. 행정조사의 기본원칙
3.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
4. 종 류
5. 구제수단
6. 행정조사기본법의 규정 내용

* O X 확인문제
* Q&A by Case

제2장 행정벌(간접적 강제수단)
1. 의 의
2. 법적 근거
3. 종 류
4. 행정벌의 특색
5. 행정형벌의 과벌절차의 예외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절 명단의 공표

제2절 공급거부

제3절 관허사업제한

제4절 금전상 제재

* O X 확인문제
* Q&A by Case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서 설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제도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1. 서 설
2. 행정상 손해배상의 종류
3. 국가배상의 청구절차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1. 의의 및 법적 성질
2. 근 거
3. 요 건
4. 보상기준
5. 보상의 내용
6. 보상절차
7. 수용유사적 침해(보상)이론
8. 수용적 침해로 인한 손실보상
9. 희생보상청구권

제3절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 O X 확인문제
* Q&A by Case

제3장 행정심판

제1절 행정쟁송 개설
1. 서 설
2. 행정쟁송의 기능
3. 행정쟁송의 종류

제2절 행정심판
1. 의 의
2. 행정심판의 종류
3. 행정심판의 대상
4. 행정심판기관
5. 당사자 및 관계인
6. 심판청구의 제기요건, 절차 및 그 효과
7. 심판청구의 심리
8. 행정심판의 재결
9. 고지제도

* O X 확인문제
* Q&A by Case

제4장 행정소송
제1절 서 설
1. 의 의
2. 기 능
3. 특수성

제2절 행정소송의 한계
1. 문제의 소재
2. 서법권의 본질에 의한 한계
3. 권력분립상의 한계

제3절 종 류
1. 주관적 소송
2. 객관적 소송

제4절 항고소송(취소소송 중심)
1. 의 의
2. 재판관할
3. 항고소송의 소송요건
4. 소(청구)의 변경
5.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
6. 행정소송제기의 효과
7. 행정소송의 심리
8. 항고소송의 판결
9. 기타 취소소송 관련문제

제5절 무료등확인소송
1. 의 의
2. 취소소송규정 준용과 적용배제
3. 본안전 요건
4. 본안 판단
5. 판 결

제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 의 의
2. 성 질
3. 취소소송규정 준용 및 적용배제
4. 본안전 요건
5. 본안판단
6. 판결의 기속력

제7절 당사자소송
1. 의 의
2. 종 류
3. 재판관할
4. 당사자적격
5. 가집행선고

제8절 객관적 소송
1. 의 의
2. 종 류
3. 재판관할
4. 당사자적격

* O X 확인문제
* Q&A by Case

행정조직법의 개관

제1절 행정조직법의 개념

제2절 행정기관
1. 행정기관의 의의
2. 행정기관의 종류

제3절 행정관청
1. 행정관청의 권한
2. 행정관청의 권한의 대리
3. 행정청의 권한의 위임
4. 행정관청 상호 간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