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적모험 국방개혁 307계획

추천사/하정효 3
추천사/육정수 6
머리말/한성주 8

위헌의 모험 13
_국방개혁 상부구조 개편안은 위헌의 소지를 안고 있다 / 한성주

軍 지휘체제 개편의 혼란(1) 33
_軍 지휘체제 개편, 바로 가고 있는가? / 조영길

軍 지휘체제 개편의 혼란(2) 44
_상부지휘구조 개편, 허상을 좇고 있다 / 이한호

‘강화된 합동군제’라는 이름의 ‘통합군제’ 67
_국방개혁 기본계획 상부지휘구조는 통합군제임 / 한성주

왜곡의 거짓 논리들(1) 86
_국방부 상부지휘구조 개편안(’11.5.13)의 현실진단과 개혁 명분의 오류(誤謬) / 장 성

왜곡의 거짓 논리들(2) 102
_국방개혁 307계획 Q&A와 비평 / 한성주

‘다원적 무지’의 현상들 117
_정부와 언론에 의해 의도된 다원적 무지를 고발한다 / 한성주

군 원로들의 憂國衷情(1) 139
_상부지휘구조 개편, 군 원로들은 이런 이유로 반대한다 / 김홍래

군 원로들의 憂國衷情(2) 148
_해군·공군 역대참모총장단

국가안보 담보의 모험 153
_안보취약시기 군 지휘구조 개편, 국가안보를 포기할 셈인가? / 이한호

국방개혁 유감(1) 179
_후진국형의 군대 문화가 더 큰 문제다 / 이문호

국방개혁 유감(2) 188
_“국방개혁: 현황과 방향”에 대한 논평(1) / 김혁수

국방개혁 유감(3) 197
_“국방개혁: 현황과 방향”에 대한 논평(2) / 이선희

국방개혁 유감(4) 209
_상부지휘구조 개편안은 보류해야 한다 / 남창희

국방개혁 유감(5) 212
_군 상부지휘구조개편(안)의 부당성을 지적함 / 배기준

국방개혁 유감(6) 220
_국방개혁307계획의 문제점 및 바람직한 추진방향 / 서진태

군 통수권자의 시대적 소명 238
_위기관리와 戰爭계획의 실질적 정비 / 한성주

부록
국방개혁관련법 개정 공청회[2011年6月22日(水)] 247
_제 301회 國防委員會會議錄(일부 발췌 수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