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규 세무사의 스마트 택스

PROLOGUE

1장 취득할 때 내는 세금
계약취소로 부동산을 반환 받아도 취득세를 내야 하나요?/ 토지용도가 바뀌어도 취득세를 내야
하나요?/ 과점주주가 주식을 취득해도 취득세를 내야 하나요?/ 완공 전에 옵션 추가공사를 하면
취득세를 더 내야 하나요?/ 분양아파트 취득시 언제를 취득시기로 보나요?/ 상속과 증여시 내야
할 취·등록세가 달라지나요?/ 지방 토지보상자금으로 부동산을 사면 취·등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나요?/ 올해도 주택을 구입하면 취·등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나요?/ 상속으로 1주택을 취
득해도 취득세가 비과세 되나요?/ 수도권에서 사옥건물을 취득해도 중과되나요?/ 취득 후에 사치
성 업소에 임대해도 취득세가 중과되나요?/ 주택을 구입할 때 세금과 비용은 어떤 항목에 얼마
나 드나요?

2장 보유할 때 내는 세금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금은 어떤 게 있나요?/ 올해의 공정가액 시장적용율은 얼마인가요?/ 공시
가액 상승률만큼 보유세가 증가하나요?/ 과세기준일에 팔게 되면 누가 세금을 내야 하나요?/ 배
우자에게 증여하면 보유세가 줄어드나요?/ 토지종류에 따라 보유세가 달라지나요?/ 별장을 보유
하면 재산세를 더 내야 하나요?/ 종합부동산세도 1주택자에게 혜택이 있나요?/ 지방주택을 사려
는데 서울주택과 합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나요?/ 우리집 올해 보유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3장 양도할 때 내는 세금 ①
위자료로 대신 준 부동산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아파트를 교환해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차명으로 부동산을 거래해도 괜찮나요?/ 양도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실거래가보다 낮은 계약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봐야 하나요?/ 공시지가로 신고한 상속토지를 팔
때 취득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 취득 실거래가격을 모르면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해야
하나요?/ 상속세도 필요경비로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도배 비용도 필요경비로 공제 받을 수 있
나요?/ 전 남편의 보유기간도 비과세 보유기간에 포함되나요?/ 상속주택을 팔 때 보유기간은 어
떻게 계산되나요?/ 증여자의 보유기간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있나요?

4장 양도할 때 내는 세금 ②
따로 사는 장모님과 같은 주소에 전입신고만 해도 2주택자인가요?/ 오피스텔은 사무용건물인가
요, 주택인가요?/ 허가 받지 못한 주택도 주택으로 보나요?/ 상가 겸용주택을 팔아도 1주택 비과
세를 받을 수 있나요?/ 주소만 전입해도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고가 1주택을 팔아도 비과세
가능한가요?/ 직장 때문에 별거 중인데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1주택자가 해외이민을 가면 비
과세 받을 수 있나요?/ 전근으로 2년 보유한 집을 팔아도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분양권을 산
뒤, 언제 팔아야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비거주자도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상
속주택외 1주택을 팔아도 비과세 가능한가요?/ 다가구주택을 팔 때도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농
지수용자금으로 농지를 사면 양도세도 면제되나요?/ 8년 자경한 상속농지도 양도세를 감면 받을
수 있나요?

5장 양도할 때 내는 세금 ③
종합소득세율이 달라지면 양도소득세율도 달라지나요?/ 중과대상 부동산을 내년에 팔아도 중과세
율을 피할 수 있나요?/ 주택 양도순서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나요?/ 2010년 취득한 주택은
중과제외되나요?/ 미분양 특례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나대지를 보유 중인데 비사업용 토
지로 분류되나요?/ 배우자에게 증여 후 양도하면 양도세를 줄일 수 있나요?/ 손해 본 부동산을
같은 해에 팔면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
나요?/ 예정신고세액공제가 폐지되었다는데 양도세가 늘어나나요?/ 대출이 있는 주택을 증여하
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대출이 있는 주택을 증여하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대출이 있는 주택을
증여하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해외부동산을 양도해도 국내에서 양도세를 내야 하나요?/ 상가를
팔려는데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내야 하나요?

6장 상속할 때 내는 세금
상속재산의 소재를 조회하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에도 상속을 받
아야 하나요?/ 증여 받은 재산도 상속세대상이 될 수 있나요?/ 상속 전에 처분한 재산도 상속재
산에 포함되나요?/ 배우자가 단독상속하더라도 일괄공제 받을 수 있나요?/ 음식점을 물려받아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가 상속 받으면 30억 원까지 비과세인가요?/ 세대생략
상속하면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상가 상속시 월세가 유리할까요, 전세가 유리할까요?/ 상
속세도 나눠 내거나 부동산으로 낼 수 있나요?/ 모친이 자녀몫의 상속세를 대납하면 증여로 보나
요?/ 상속신고는 상속일 이후에도 사후관리 되나요?/ 상속 받게 되었는데 상속세는 얼마나 내야
하나요?

7장 증여할 때 내는 세금
증여세를 대납해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증여 취소하면 먼저 낸 증여세도 돌려받을 수 있나
요?/ 증여자에 따라 증여세가 달라질 수 있나요?/ 같은 금액을 증여해도 수증자 수에 따라 세액
이 줄어드나요?/ 신고기간 내에 상속재산을 다시 나누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가족 간에 시세
보다 낮은 가격에 매매하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부친과 조모로부터 증여 받을 때 각각 증여
공제가 가능한가요?/ 비거주자가 증여 받으면 증여세를 더 내야 하나요?/ 장애인 자녀에게 증여
하면 증여세를 감면 받을 수 있나요?/ 현금보다 부동산으로 증여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분양권
증여시 프리미엄도 증여신고가에 포함해야 하나요?/ 올해 3월 토지를 증여하면 어느 해 공시지가
로 신고해야 하나요?/ 30% 할증되는 세대생략증여가 절세방안이 될 수 있나요?/ 자산취득에 따
른 자금출처는 80%만 소명하면 되나요?/ 부모님에게 빌린 돈도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나
요?/ 미신고한 5년 전 증여에도 증여세가 나올 수 있나요?/ 증여를 받았는데 증여세는 얼마나 내
야 하나요?

8장 근로소득에 내는 세금
근로 대가로 받은 소득은 모두 근로소득인가요?/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경로우대 공제와 장애인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자동차 구매대금을 신용카드
로 결제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미리 낸 내년치 등록금 올해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소
득 있는 아내의 보험료를 남편이 내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공제
대상인가요?/ 배우자가 교회에 낸 헌금도 기부금 공제가 가능한가요?/ 일시적 2주택자인데 장기
주택저당차입금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작년 가입한 장마저축, 올해 불입해도 소득공제 가능한
가요?/ 지난해 소득공제 자료가 누락된 경우 올해에 신고해도 되나요?/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
도 근로소득과 합산되나요?/ 스톡옵션을 행사해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연말정산세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9장 금융소득에 내는 세금
펀드를 통해 주식에 투자해도 비과세 되나요?/ 자녀 앞으로 소액 펀드를 가입해 줘도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5년 만기 저축성 보험차익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대납한 보험계약의 증여세
기준은 보험료일까요, 보험금일까요?/ 외화예금에서 발생한 환차익도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정
기예금의 이자수입시기는 약정만기일인가요, 지급 받는 날인가요?/ 손실 본 해외펀드 해지해야
하나요?/ 적자 난 사업소득을 금융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연금저축 해지로 발생한 이자
도 종합소득 신고대상인가요?/ 차명으로 예금거래를 하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장기채권의 발
생소득, 분리과세 신청하는 게 유리한가요?/ 장기보유 주식의 배당소득에는 어떤 혜택이 있나
요?/ 비과세 되는 금융상품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비거주자인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인가
요?/ 세금우대저축에서 발생한 이자도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하나요?/ 종중예금도 금융소득 종
합과세 대상인가요?/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하면 환급도 가능한가요?

10장 다른 소득에 내는 세금
사업을 하려면 개인이 유리할까요, 법인이 유리할까요?/ 2주택자의 월세소득은 소득세를 내야 하
나요?/ 상가 임대 보증금도 임대소득에 포함되나요?/ 동업을 하면 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하나
요?/ 상가취득을 위해 주택담보로 받은 이자비용도 필요경비인가요?/ 공동사업을 위해 받은 대출
의 이자비용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외부 강연료와 기고료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그
림이나 골동품을 팔아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결혼축의금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비상장주식
을 팔아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국내에 사는 시민권자인데 비거주자가 될 수 있나요?/ 기준시가
로 신고한 매각자금, 실가로 해외송금이 가능한가요?/ 양도자가 사망한 후 잔금을 받게 되면 양
도세는 누가 내야 하나요?/ 억울한 세금을 부과 받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확정일자 받은
아파트에 세금압류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를 얼마나 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