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법률 및 주요판례

제1부 개정 형사소송법(2007년 6월 1일 ; 시행일 2008년 1월 1일)

제1편 개정 형사소송법 주요 내용

제2편 형사소송법 주요 판례

제2부 형사소송법 주요 판례

제1편 序 論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제2장 형사소송법의 목적과 구조
제3장 소송주체와 소송관계인
제1절 법 원
제2절 검 사
제3절 피고인
제4절 변호인
제4장 소송행위와 조건

제2편 搜査와 公訴
제1장 수 사
제1절 서 론
제2절 수사의 단서
제3절 수사의 일반원칙과 수사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체포와 구속
제2절 압수, 수색, 검증
제3절 판사에 의한 강제처분
제3장 소송행위와 조건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제2절 공소의 제기

제3편 公 判
제1장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와 공소장변경
제3절 공판기일의 절차 등
제4절 증거조사 등
제2장 증 거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제3절 자백배제법칙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제4절 전문법칙(傳聞法則)
제5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제6절 탄핵증거(彈劾證據)
제7절 자백의 보강법칙
제8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제3장 재 판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제2절 종국재판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제4편 上訴, 非常救濟節次 등
제1장 상소(上訴)
제1절 상소 통칙
제2절 항소, 상고, 항고 등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심(再審)
제2절 비상상고(非常上告)
제3장 특별절차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