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이미지
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행정법
· ISBN : 9788956085838
· 쪽수 : 173쪽
책 소개
목차
>>> 예상문제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 정 14
제1절 행정의 의의, 권력분립과 행정 14
제2절 통치행위 17
제3절 행정의 분류 21
제2장 행정법 23
제1절 행정법의 의의 및 특색 23
제2절 행정법의 성립과 발달 24
제3절 법치행정의 원리 26
제4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30
제5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33
제6절 행정법의 효력 46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50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및 종류 50
제2절 공법과 사법의 구별 53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54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56
제5절 공 권 60
제6절 공법상 특별권력관계 66
제7절 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69
제4장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71
제1절 의의와 종류 71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71
제3절 공법상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74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 75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80
제1절 개 설 80
제2절 법규명령 81
제3절 행정규칙 88
제2장 행정행위 95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및 특질 95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99
제3절 단계적 행정결정 105
제4절 행정행위의 내용 106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116
제6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120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 121
제8절 행정행위의 무효 128
제9절 행정행위의 취소 128
제10절 행정행위의 철회 131
제11절 행정행위의 실효 134
제3장 비권력적 행정작용 135
제1절 공법상 계약 135
제2절 공법상 합동행위 137
제3절 행정지도 138
제4절 행정사법 140
제5절 행정상 사실행위 141
제6절 비공식적 행정작용 142
제4장 행정계획 144
제5장 행정절차 148
제6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158
제1절 행정정보공개제도 158
제2절 개인정보보호제도 161
제7장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165
제3편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행정상 강제집행 168
제2장 행정상 즉시강제 및 행정조사 176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176
제2절 행정조사 178
제3장 행정벌 181
제4장 행정상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187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사전적 구제제도 192
제1절 청 원 192
제2절 옴부즈만제도 193
제2장 사후적 구제제도(손해전보) 195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195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206
제3절 기타 손실보상제도 210
제4절 결과제거청구권 211
제3장 사후적 구제제도(행정쟁송) 213
제1절 개 설 213
제2절 행정심판 214
제3절 행정소송 221
>>> 정답 및 해설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 정 2
제1절 행정의 의의, 권력분립과 행정 2
제2절 통치행위 4
제3절 행정의 분류 7
제2장 행정법 9
제1절 행정법의 의의 및 특색 9
제2절 행정법의 성립과 발달 10
제3절 법치행정의 원리 11
제4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14
제5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15
제6절 행정법의 효력 25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28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및 종류 28
제2절 공법과 사법의 구별 34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34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35
제5절 공 권 37
제6절 공법상 특별권력관계 43
제7절 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44
제4장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46
제1절 의의와 종류 46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46
제3절 공법상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48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 49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51
제1절 개 설 51
제2절 법규명령 52
제3절 행정규칙 58
제2장 행정행위 64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및 특질 64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67
제3절 단계적 행정결정 72
제4절 행정행위의 내용 74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81
제6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83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 84
제8절 행정행위의 무효 89
제9절 행정행위의 취소 89
제10절 행정행위의 철회 92
제11절 행정행위의 실효 93
제3장 비권력적 행정작용 94
제1절 공법상 계약 94
제2절 공법상 합동행위 96
제3절 행정지도 96
제4절 행정사법 97
제5절 행정상 사실행위 97
제6절 비공식적 행정작용 98
제4장 행정계획 99
제5장 행정절차 102
제6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110
제1절 행정정보공개제도 110
제2절 개인정보보호제도 114
제7장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116
제3편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행정상 강제집행 118
제2장 행정상 즉시강제 및 행정조사 124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124
제2절 행정조사 125
제3장 행정벌 127
제4장 행정상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130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사전적 구제제도 133
제1절 청 원 133
제2절 옴부즈만제도 134
제2장 사후적 구제제도(손해전보) 135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135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144
제3절 기타 손실보상제도 147
제4절 결과제거청구권 148
제3장 사후적 구제제도(행정쟁송) 149
제1절 개 설 149
제2절 행정심판 150
제3절 행정소송 1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