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복지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책머리에

1부 복지국가와 복지정치
1장 서론
2장 이론적 논의
1. 복지국가의 발전과 변화에 대한 이론들│2. 대안적 시각과 연구방법
3장 한국의 복지정치와 제도
1. 복지정치와 이익대표 제도들│2. 한국의 복지국가와 이익대표 제도들│3. 선거제도와 복지정치│4. 맺음말
4장 한국 복지정치의 주요 행위자
1. 노동운동│2. 시민운동│3. 정당│4. 대통령과 관료제

2부 복지정치와 복지정책
5장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도입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배경│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과정과 행위자들의 상호작용│3. 소결
6장 국민연금 개혁: 1998년 개혁과 2007년 개혁
1. 1차 연금 개혁 정치│2. 2차 연금 개혁 정치│3. 소결
7장 노무현정부 이후 보육정책 변화
1. 보육정책 전개 과정│2. 보육정책 결정의 정치│3. 소결
8장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
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 배경과 과정│2. 정책결정 과정의 정치│3. 소결
9장 서울시 청년수당 도입
1. 사회운동, 협력적 거버넌스, 제도 내 활동가│2. 서울시 청년정책 거버넌스의 구조와 제도 내 활동가
3. 청년수당 정책결정 과정│4. 소결

3부 맺음말
10장 맺음말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복지는 시장소득만큼이나 중요한 경제적 자원이다. 사람들은 일할 수 있을 때는 일해서 얻는 소득으로 살아간다. 그리고 실업·질병·노령·장애·산재 등으로 시장소득을 상실하게 될 때는 여러 가지 복지급여를 받아 생계를 유지한다. 또 의료·교육·보육·노인 간병·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등 사회서비스를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복지는 또한 경제적으로 발전한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국가 예산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대표적인 현대 국가의 업무이기도 하다. 이 엄청난 자원의 배분과 조달을 두고 여러 사회집단과 정치세력은 갈등하고 투쟁한다. 누가 어떻게 돈을 내서 이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 그리고 그 재원은 누구에게 어떻게 분배되어야 하나를 두고 사회 구성원들은 각자 나름의 이해관계와 정의관을 가지고 다투게 된다. 이 다툼의 과정이 복지정치이고 그 결과가 복지정책을 결정한다.

물론 한국의 복지국가는 여전히 ‘작다’(Yang 2017). 또 상병수당 같은 중요한 소득보장 제도들의 부재, 사회보험의 거대한 사각지대, 낮은 급여수준, 낮은 사회 서비스의 질 등 내실이란 측면에서 볼 때도 많은 결함을 안고 있다. 복지국가의 성과도 좋지 않다. OECD 최저 출산율 과 최고 자살률, 최고 노인 빈곤율, 높은 불평등도 등이 이를 잘 대변 한다. 그러나 이런 결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최저 생활 보장 정도, 주 요 사회복지 제도 구비 여부 그리고 공공복지비 지출 규모 등 핵심적 기준에 비춰볼 때 이미 복지국가 단계에 진입했다고 평가된다.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뒤늦게 산업화를 달성한 나라 중 민주화를 이룩 하고 복지국가로까지 진입한 매우 이례적인 나라가 된 셈이다.

이 연구에서는 권력자원론과 리코의 접근법을 차용하되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변형한다. 즉 복지국가의 발전 과정에 나타나는 중요한 정책결정과 변화가 경쟁 관계에 있는 행위자들의 상대적 권력‘자원’의 크기보다는 이들 간의 권력‘관계’에 의해 좌우된다고 본다는 것이다. 리코에 의하면 권력자원(power resources)은 행위자들의 힘의 원천이 되는 자산으로서 집단행동 자원(collective action resources), 공식적인 제도적 자원(formal institutional power resources), 재정적 자원(financial resources), 지식기반 자원(knowledge-based power resources) 등이 이에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복지정책을 둘러싼 주요 정치세력 간의 경쟁의 결과는 이런 제휴 혹은 연합세력의 권력자원의 총합에 좌우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