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복지국가로 간다

들어가는 글 : 복지국가 대한민국 어떻게 만들 것인가

서장 왜 한국은 복지국가가 될 수 없었던 것일까
: 한국 복지체제의 정치경제적 기원
1. 공정한 경쟁과 정당한 보상은 이루어지고 있는가
2. 왜 정치경제와 연관된 복지체제인가
3. 한국 복지국가의 정치경제적 기원과 특성
4. 복지국가를 만들어간다는 것의 의미
5. 이 책의 주요 내용

1장 한국 생산체제의 유산과 쟁점
1. 혁신을 필요로 하는 한국 경제
2. 생산체제의 유산
3. 향후 생산체제 재편을 둘러싼 쟁점
쟁점 1 지속 가능한 새로운 생산체제의 구축
쟁점 2 구조조정 시 점진적인 혁신 경로의 가능성 여부
쟁점 3 사회적 대화를 통한 혁신역량의 비대칭성 극복
쟁점 4 각자도생에서 네트워크와 협력의 길로의 이행 가능성
4. 조립형 전략의 한계 극복 과제

2장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와 쟁점
1. 이원화된 한국의 노동시장
2.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
3. 노동시장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
4. 노동시장 구조를 둘러싼 쟁점
쟁점 1 1차 노동시장의 규모
쟁점 2 기업 규모와 고용 형태
쟁점 3 분절노동시장의 이론적 배경
쟁점 4 분절노동시장의 개선 방향

3장 한국 민주주의의 유산과 복지정치 전략
1. 복지와 정치
2. 복지국가 발전의 정치적 조건
3. 한국 민주주의의 유산: 복지정치의 기회와 장애물
4. 국제비교 관점에서 본 한국 복지정치의 특성
5. 한국 복지정치의 쟁점과 과제
쟁점 1 조직된 시민사회와 유동적 시민정치의 병행발전
쟁점 2 국가 조세역량과 분배역량의 선순환적 강화
쟁점 3 민주적 권력구조와 강력한 복지국가의 동시 달성
쟁점 4 복지국가와 지역복지의 동반성장, 지역 간의 균형발전
쟁점 5 각자도생의 개인적 합리성, 복지국가의 사회적 합리성
쟁점 6 한국 선거정치의 역동성과 휘발성, 그 양면적 잠재성
6. 한국 복지정치의 고유한 역동성과 열린 미래

4장 한국 복지정치의 주요 행위자들과 복지국가의 발전 : 유산, 쟁점, 과제
1. 복지국가와 복지정치, 그리고 주요 행위자들
2. 한국 복지정치의 핵심 행위자들과 복지국가의 발전: 역사와 유산
3. 쟁점과 전망
쟁점 1 복지국가 건설에서 노동운동의 역할
쟁점 2 시민운동의 역할과 정치적 중립성
쟁점 3 좌파정당 및 여타 정당들의 역할
4.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복지동맹

5장 한국 소득보장제도의 유산과 쟁점
1. 이중적 도전과 지속 가능한 소득보장제도
2. 한국 소득보장체제의 유산
3. 소득보장체계의 보편성과 지속 가능성
4. 지속 가능한 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쟁점
쟁점 1 보편적 소득보장체계의 구성을 위한 제도의 조합
쟁점 2 소득보장제도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
쟁점 3 보편적 수당의 확대 vs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적 지원
쟁점 4 집단 간 형평성을 고려한 소득보장체계의 구성
쟁점 5 사회서비스 vs 현금급여 강화

6장 한국 사회서비스제도의 유산과 쟁점
1. 사회서비스의 개념과 전개
2. 한국 사회서비스의 유산
3.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의 변화와 개선
4. 사회서비스 관련 주요 쟁점과 과제
쟁점 1 이용자 확대와 서비스 욕구 증가에 따른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쟁점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재정립
쟁점 3 공공성 확보를 위한 시민과 지역사회의 역할
쟁점 4 ‘사회서비스원’과 ‘커뮤니티케어’의 적합한 운영

7장 한국 사적 보장체제의 유산과 쟁점
1. 복지체제 전환의 조건
2. 재정복지와 자산기반복지
3. 사적 보장체제의 형성 과정
4. 역기능에 빠진 사적 보장체제
5. 복지체제 전환의 쟁점
쟁점 1 부동산 인질사회에서 벗어나기
쟁점 2 조세개혁 마스터플랜 짜기
6. 한국형 복지국가 전략

8장 무엇을 할 것인가: 정치·경제적 유산을 통해 본 한국 복지국가의 핵심 쟁점
1. 하나의 총체로서 복지-정치-경제
2. 경제 영역에서의 쟁점
3. 정치 영역에서의 쟁점
4. 복지체제와 관련된 쟁점
5. 결론 및 쟁점이 주는 함의

그림과 표 목록 및 출처
본문의 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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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이 책은 이러한 한국 사회의 성공의 역설을 둘러싼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한두 가지의 정책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결국 문제를 체제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정치, 경제, 복지가 각각의 영역에서 검토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관점에서 하나의 틀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경제 영역에서의 변화는 정치 영역과 복지 영역에서 의 변화를 유발할 수밖에 없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정치, 경제, 복지가 한국 사회가 풀어야 할 문제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를 정리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는 있을 것 같다. 충분하지 않지만 이 책을 통해 많은 사람이 정치, 경제, 복지가 하나의 틀 안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이 세 영역 모두에서 적극적이고 동시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기를 바란다. ― <들어가는 글> 중에서

우리의 연구는 한국에서 ‘보편적’ 복지국가는 단순히 증세와 사회지출을 늘리는 방식으로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방식으로도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한국에서 복지국가의 건설과정은 한국 사회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성장체제와 정치체제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새로운 성장체제와 정치체제를 만드는 매우 어렵고 험난한 과제인 것이다. 수십 년간 한국 사회가 성공적으로 걸었던 길을 부정하고 새로운 길에 들어선다는 것은 사실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는, 어쩌면 실현 불가능한 꿈일 수도 있다. ― <서장 왜 한국은 복지국가가 될 수 없었던 것일까> 중에서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생산체제가 복선형 가설보다는 조립형 전략 가설이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전략을 추동한 요인들로는 앞서 언급한 바처럼 강한 대기업과 약한 중소기업의 이중구조가 심화되고 또한 핵심 부품·소재 및 설비를 해외(특히 일본)에 의존하는 정도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생산체계의 구조적인 특성과 재벌 대기업의 기업 전략, 1990년대 초반 한중수교에 따른 중국 효과 및 세계화와 IT 기술에 기반한 모듈화 추세, 임금-생산성 연계를 뒷받침하는 사회적 조정능력의 미약 등을 꼽을 수 있다. ― <1장 한국 생산체제의 유산과 쟁점>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