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권과 법의 정치

제1장 여성노동자에게 법은 어떤 의미인가

제2장 여성·노동·법
1. ‘남성 규범’으로서 법에 대한 비판
1) 법일반에 대한 논의
2) 노동과 법에 대한 논의
2. 여성들은 법을 포기할 것인가
3. 성차별금지와 법의 실효성

제3장 성차별사건 들여다보기
1. 연구사례 선정기준
2. 연구사례의 법적 분쟁 절차
3. 인터뷰한 사람들

제4장 성차별사건의 ‘법적’ 재구성
1. 여성들은 법의 보호를 받는가
1) 고용형태를 이용한 성차별규제 한계
2) 입증하기 어려운 사실에 대한 입증 요구
3) 법적 판단의 형식성：차별판단의 회피
4) 과거 차별의 현재 효과 수용
2. 성차별을 하면 처벌받는가
1) 사업주처벌을 통한 법의 실효성 기대
2) 노동부 · 검찰의 전문성 결여
3) 공소시효의 한계
4) 충족하기 어려운 엄격한 증거원칙
5) 입증하기 어려운 ‘고의’

제5장 법적분쟁을 둘러싼 사회적 조건
1. 성차별소송 ‘권유하기’ 여려운 구조
1) 소송의 이익은 공공에게
2) ‘소송비용’은 개인부담
3) 소송자원의 불균등 구조
2. 소송을 하게 되는 배경
1) 제3자에 의한 사회적 문제제기
2) 여성권리에 대한 인식
3) 차별피해의 동질성과 집단성
3. 노동조합의 남성중심성
1) 여성을 대변하지 못하는 노동조합
2) 비정규직 가입배제
3) 성차별에 대한 동의와 인정
4) 사업주와 노동조합의 동일한 이해
4. 여성단체의 소송지원
1) 사업장외부 지원조직의 존재
2) 언론을 통한 사회적 이슈화
3) 지역적 조직기반의 중요성
4) 전문가 집단의 지원

제6장 앞으로 해야 할 일들
1. ‘현실 속에서 살아있는 법’ 만들기
1) 고용형태를 이용한 성차별규제
2) 다양한 입증방법의 수용
3) 법조인의 ‘강한 전문성’ 확보
4)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2. ‘여성문제’로서의 통합적 지원
1) 노동법 교육 제도화
2) 사회적인 관심과 문제제기
3) 여성노동자 조직화와 여성의식 고양
4) 사회적 소송지원 네트워크 구축

참고문헌

부록
성차별적 해고금지 관련 주요 법조항(2009. 7. 현재)
연구사례 유형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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