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헌법강의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의 의의 9
01 헌법 일반이론 9
02 헌법관 14
03 헌법의 분류 21
04 연방국가헌법 23
제2장 헌법의 해석 35
01 헌법해석 일반 35
02 합헌적 법률해석 39
03 헌법의 특성 43
04 헌법의 기능 46
제3장 헌법의 제정과 개정 47
01 헌법의 제정 47
02 헌법의 개정 50
03 헌법의 변천 55
제4장 헌법의 보장(보호, 수호) 39
01 헌법보장 59
02 저항권 61
03 방어적 민주주의 66
제5장 대한민국 헌정사 73
01 건국헌법 73
02 제1차 헌법개정(1952.7.7 발췌개헌) 75
03 제2차 헌법개정(1954.11.27 사사오입개헌) 76
04 제3차 헌법개정(1960.6.15) 77
05 제4차 헌법개정(1960.11.29 부칙개정) 79
06 제5차 헌법개정(1962.12.26) 80
07 제6차 헌법개정(1969.10.21 3선개헌) 81
08 제7차 헌법개정(1972.12.27) 82
09 제8차 헌법개정(1980.10.27) 84
10 제9차 헌법개정(1987.10.29) 86
제6장 국가형태와 국가의 본질 94
01 민주공화국 94
02 주권 95
03 국민 96
04 영토 108
제7장 헌법의 기본원리 116
01 헌법전문 16
02 국민주권주의 120
03 법치주의 124
04 사회국가원리 135
05 문화국가원리 138
06 민주적 기본질서 140
07 국제질서 144
08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152
09 공무원제도 162
10 정당제도 168
11 선거제도 183
12 지방자치제도 217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257
01 기본권의 본질과 기능 257
02 기본권의 연혁 258
03 기본권의 법적 성격 260
04 기본권보장의 현대적 특성 263
05 기본권보장과 제도적 보장 266
06 기본권의 주체 270
07 기본권의 효력 279
08 기본권의 제한 291
09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300
제2장 인간의 존엄과 평등 308
01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308
02 평등권 340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378
01 자유권적 기본권의 의의 378
02 신체의 자유 379
제4장 사회적·경제적 자유 429
01 거주 이전의 자유 429
02 직업선택의 자유 432
03 영업의 자유와 함계 436
04 재산권의 보장 454
05 주거의 자유 480
06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482
07 통신의 자유 488
08 소비자의 권리 493
제5장 정신적 자유 498
01 양심의 자유 498
02 종교의 자유 510
03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제20조 제2항) 512
04 언론·출판의 자유 514
05 집회·결사의 자유 537
06 학문의 자유 549
07 대학의 자치(제31조 제4항) 551
08 예술의 자유 554
제6장 정치적 기본권(참정권) 561
01 정치적 기본권 일반 561
02 선거권 562
03 공무담임권 565
04 국민표결권(국민투표권) 575
제7장 청구권적 기본권 577
01 청구권적 기본권 577
02 청원권 578
03 재판청구권(제27조 제1항) 584
04 형사보상청구권 606
05 국가배상청구권 612
06 범죄피해구조청구권 622
제8장 생존권(사회적 기본권) 634
01 생존권 일반 634
02 교육을 반을 권리 637
03 근로의 권리 648
04 근로자의 노동3권(제33조) 653
05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제1항) 665
06 환경권 671
07 혼인·가족·모성·보건 676
제9장 국민의 기본의무 685
01 국민의 기본적 의무 685
02 국민의 기본적 의무의 내용 685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기본원리 697
01 헌법관에 따른 통치구조론 697
02 자유민주적 통치구조의 기본과제 698
03 통치를 위한 기관의 구성 699
제2장 국회 715
01 의회주의 715
02 입법권 717
03 국회의 헌법상 지위 721
04 국회의 구성원리 733
05 국회의원 724
06 국회의 운영과 조직 732
07 국회의사원칙 741
08 국회의 권한 747
제3장 정부 792
01 대통령 793
02 행정부 825
제4장 법원 856
01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856
02 법원의 헌법상 지위 863
03 대법원 864
04 사법권의 독립 867
05 대법원의 조직과 구성 875
06 위헌법률심판제청권(제107조 제1항) 877
07 명령규칙심사권(제107조 제2항) 878
08 행정심판(헌법 제107조 제3항) 880
09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881
10 특별법원 882
11 사법의 절차와 운영 887
제5장 헌법재판소 897
01 헌법재판소 일반 897
02 헌법재판의 범위 911
03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990

부록 대한민국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