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문 부패실태에 관한 연구

제1장 서론 [서원석]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제2절 조사대상 및 내용
1. 공직부패의 정도 및 심각성에 대한 인식
2. 분야별 부패 만연정도에 대한 인식
3. 부패발생 고리 및 개인적 경험에 대한 인식
4. 부패발생 요인 및 해소방안에 대한 인식
5. 행정일반에 대한 견해
6. 정권별 부정부패 추이변화 분석

제2장 이론적 논의 및 조사설계 [서원석ㆍ이덕로]
제1절 조사설계 및 분석방법
1. 조사설계
2. 분석방법
3. 분석틀

제2절 응답자의 특성
1. 규모별 분포
2. 업종별 분포
3. 지역별 분포
4. 성별 분포
5. 연령별 분포
6. 학력별 분포
7. 월평균 소득별 분포

제3장 2012년도 인식조사 분석결과 [서원석ㆍ이덕로]
제1절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부정부패 실태 인식
1. 업무처리시 금품제공 행위
2. 부정부패로 인한 사회문제의 심각성
3. 1년 전 대비 부정부패의 발생정도 및 수준
4. 업무처리시 금품제공의 필요성
5. 금품 제공시 업무처리에 미치는 영향

제2절 분야별 부패 만연정도에 대한 인식
1.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의 부정부패의 심각성 정도
2. 행정기능 분야별 부정부패의 심각성 정도
3. 행정기능중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한 분야
4. 행정계층별 기관 부정부패의 심각성 정도
5.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한 행정기관
6. 사회전체 직업유형별 부정부패의 심각성 정도
7. 직업유형중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한 분야
8. 공직유형별 부정부패의 심각성 정도
9. 공직유형 중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한 분야
10. 부패공직자 처벌수준의 정도
11. 부패 공직자의 사법당국 적발 수준

제3절 부패발생 고리 및 개인적 경험 인식
1. 부정부패를 유발하는 주도적인 주체
2. 공직자에게 금품 등 제공계기
3. 공직자에게 금품이나 접대의 자발적 제공 동기
4. 공무원에게 금품 등 제공경험
5. 금품을 제공한 행정분야
6. 금품 등 제공 규모
7. 제공된 금품이나 향응의 종류
8. 금품향응 등 제공 시기
9. 금품 제공시 업무처리시간 단축 여부
10. 민간사업자에게 금품 등 제공 필요성
11. 민간 사업자에게 금품 등 제공경험

제4절 부패영향 요인 및 해소방안에 대한 견해
1. 공직부패 발생요인
2.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해소방안
3. 부패통제감시기제의 운영방법에 대한 의견

제5절 행정절차와 규제 및 정부신뢰에 대한 견해
1. 업무처리에 대한 충분한 정보공개 여부
2. 업무처리에 대한 정보제공 시기
3. 행정기관 웹 사이트 방문경험
4. 행정기관 웹 사이트 만족도
5. 민간기관 웹 사이트 방문경험
6. 민간기관 웹 사이트 만족도
7. 업무처리기준 및 절차의 적정성
8. 정부규제가 많다는 일반여론
9. 현 정부의 신뢰도
10. 각 분야별 정책의 신뢰도
11. 정부기관 및 민간기관에 대한 신뢰도
12. 정부업무에 대한 시민참여도

제6절 법질서와 공정성에 대한 견해
1. 우리사회에서 기초질서가 잘 지켜지지 않는 원인에 대한 견해
2. 부정부패에 대한 견해
3. 우리사회 평등ㆍ불평등 대한 견해

제4장 정부별 비교 [서원석ㆍ이덕로]
제1절 공직부패의 정도 및 심각성에 대한 인식
1. 업무처리시 금품제공의 보편성
2. 부정부패로 인한 사회문제의 심각성
3. 1년 전 대비 부정부패의 발생정도 및 수준
4. 업무처리시 금품제공의 필요성
5. 행정기관 금품 제공시 업무처리에 미치는 영향

제2절 분야별 부패 만연정도에 대한 인식
1.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부정부패 심각성 정도
2. 행정기능 분야별 부정부패의 심각성 정도
3. 행정계층별 기관 부정부패의 심각성 정도
4. 직업유형별 부정부패의 만연정도
5. 공직유형별 부정부패의 심각성 정도

제3절 부패발생 고리 및 개인적 경험 인식
1. 부정부패를 유발하는 주도적인 주체
2. 공직자에게 금품 등 제공계기
3. 공직자에게 금품이나 접대의자발적 제공동기
4. 공무원에게 금품 등 제공경험
5. 금품을 제공한 행정분야
6. 금품 등의 제공규모

제5장 결론: 조사결과 요약 및 정책대안 [서원석]
제1절 조사결과 요약
1. 2012년 분석결과
2. 각 정부별 비교분석
제2절 정책 방향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