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제도의 정비방안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이론적 고찰
제1절 국고보조금 제도의 이론적 배경
제2절 국내외 선행연구
제3절 연구의 분석틀

제3장 외국의 국고보조금 개혁
제1절 미국
제2절 일본
제3절 영국
제4절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제4장 한국 국고보조금 제도의 현황
제1절 국고보조금 제도의 변천과정
제2절 국고보조금 제도 및 운영 현황
제3절 지방재정조정제도와 국고보조금
제4절 한국 국고보조금 제도의 문제점

제5장 국고보조금 제도에 관한 인식
제1절 설문조사의 설계 및 조사방법
제2절 설문조사 응답자의 특성
제3절 국고보조금의 목표달성도 등 전반적인 효과
제4절 국고보조금 제도 및 관행
제5절 국고보조금 운영 측면
제6절 설문분석결과의 요약

제6장 국고보조금 제도의 정비방안
제1절 정책대안의 체계도와 우선순위
제2절 국고보조금 제도 정비의 방향
제3절 기반시스템 개선
제4절 제도 및 관행의 개선
제5절 국고보조금 제도의 운영 개선

제7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