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 개선방안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연구 대상과 범위
제3절 연구방법
제4절 기대효과와 연구결과의 활용

제2장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문헌연구
제1절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이론적 논의
제2절 정부업무평가 관련 선행연구 메타 분석
제3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분석틀 설정

제3장 정부업무평가제도 현황 분석
제1절 정부업무평가제도 변천 과정 및 주요 내용
제2절 정부업무평가제도 기본 구조

제4장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 분석
제1절 평가 목적 및 방향
제2절 평가추진체계
제3절 평가원칙
제4절 평가내용 및 방법
제5절 평가지표
제6절 성과관리
제7절 평가결과 활용
제8절 정부업무평가 관련 판례 및 법령해석례
제9절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 주요 쟁점 도출

제5장 주요 외국 사례연구
제1절 미국의 정부업무평가 관련 법제
제2절 호주의 정부업무평가 관련 법제
제3절 캐나다의 정부업무평가 관련 법제
제4절 외국 사례의 시사점

제6장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 개선을 위한 전문가델파이 분석
제1절 전문가델파이 조사 개요
제2절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의 쟁점과 개선 필요성
제3절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 개선을 위한 대안의 타당성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제7장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 개선방안
제1절 평가목적 및 방향
제2절 평가추진체계
제3절 평가원칙
제4절 평가내용 및 방법
제5절 평가지표
제6절 성과관리
제7절 평가결과 활용

제8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