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언론법제 2005.하권

'세계의 언론 법제'를 내면서

제1장 미국의 스포츠 중계법
1. 서론
2. 보편적 시청권 규제
3. 스포츠중계의 독점금지법 적용면제
4. 시사점

제2장 호주의 방송법과 스포츠 중계권
1. 서론
2. 안티사이퍼닝 규정
3. 안티사이퍼닝 규정에 대한 방송사의 반응
4. 개정 안티사이퍼닝 규정
5. 결론

제3장 EU정보보호법의 분석:기업의 인사관련 개인정보를 중심으로
1. 서론
2. 정보보호지침의 개관
3. 정보보호지침의 인사자료에 대한 적용
4. 개인정보의 제3국 이전
5. 결론

제4장 일본의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보호 법제
1. 서론
2. 프라이버시의 헌법론
3. 개인정보보호법과 언론
4. 인터넷과 개인정보·프라이버시보호
5. 국내의 시사점 및 제언

제5장 언론관련 저작권과 독점금지법의 상호관계
1. 서론
2. 저작권과 언론
3. 저작권과 헌법
4. 저작권법과 독점금지법의 관계
5. 분야별 이슈
6. 언론 저작권 경쟁정책 마련 시 고려사항
7. 결론

제6장 프랑스의 뉴스와 정보에 대한 저작권
1. 서론
2. 뉴스의 저작권에 대한 법적 정의: 저널리스트/언론사의 권리
3. 뉴스에 대한 2차 저작권의 행사
4. 뉴스.정보에 대한 저작권의 예외 조항을 둘러싼 논쟁
5. 결론

제7장 러시아의 대중매체와 저작권
1. 서론
2. 러시아 저작권법
3. 저작권과 대중매체
4. 결론

제8장 이탈리아의 신문유통과 판매제도
1. 서론
2. 신문산업과 정보의 다원성 보호
3. 신문판매제도
4. 전국출판인연합과 신문유통인협회의 계약
5. 결론

부록
1. 국경 없는 텔레비전 지침과 유럽의 스포츠 중계권
2. 인터뷰 : 스포츠 중계권에 대한 유럽지역 관련 당사자들의 입장
3. 프랑스 신문·잡지 및 기타 정기간행물 유통기업의 지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