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와 언론

보고서를 내면서
주요내용 요약

1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제도와 언론보도 / 박진우
1. 서론
2. 헌법과 개인정보보호
3.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현행 법률 체계의 분석
4. 개인정보보호와 언론보도
5. 결론

2 미국의 언론보도와 프라이버시 / 이민영
1. 논의를 시작하며
2. 프라이버시와 언론보도
3. 언론사와 개인정보보호
4. 결론에 갈음하여

3 캐나다의 개인정보보호제도와 언론보도 / 정준현
1. 캐나다의 개인정보보호법과 프라이버시
2. 캐나다의 언론·출판·표현의 자유
3. 언론보도와 개인정보보호로서의 개인평판보호
4. 인터넷과 개인정보보호로서의 개인평판보호
5. 캐나다의 언론·인터넷 등에 의한 명예훼손
6. 맺음말

4 독일의 개인정보보호제도와 언론보도 / 김일환
1. 문제제기
2. 독일 기본법상 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와 내용
3. 독일 연방정보보호법의 성립과 내용
4. 정보자기결정권과 언론 관련 기본권 간 긴장관계의 해결
5. 결론 : 독일 개인정보보호제도의 특징과 시사점

5 프랑스의 개인정보보호와 언론법제 / 전학선
1. 서론
2. 프랑스에서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기본권
3. 사생활의 비밀과 보호 법제
4. 개인정보보호 법제
5. 관련 개념
6.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제원칙
7.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허가제와 신고제
8. 국가정보자유위원회
9. 프랑스 제도의 시사점
10. 결론

6 영국의 개인정보보호제도: 프라이버시를 중심으로 / 김충열
1. 영국법에서의 개인정보보호의 문제 : 역사적 설명
2. 영국법에서 프라이버시의 인식과 그 적용 사례들
3. 프라이버시 권리와 표현의 권리의 충돌
4. 인터넷과 개인정보
5. 결론

7 북유럽의 개인정보보호와 언론중재 / 심영섭
1. 서론 : 자율구제와 자기변호
2. 스웨덴의 개인정보보호
3. 노르웨이의 개인정보보호
4. 맺음말

8 호주의 언론과 사생활 보호 / 곽기성
1. 서론
2. 사생활보호법의 언론 관련 내용
3. 언론의 사생활 관련 강령
4. 현행 사생활보호법 및 규정의 문제점
5.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