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법학

서언 7

I. 법과 자연

1. ‘순수성’ 17
2. 자연적 사실(행위)과 의미 18
3. 사회적 소재의 자기해석(주관적 의미와 객관적 의미) 19
4. 해석도식으로서의 규범 20
5. 행위로서의 규범과 의미내용으로서의 규범 22
6. 규범의 효력과 효력범위 23
7. 법규범의 인식과 법사회학 25

II. 법과 도덕

8. 법과 정의 29
9. 순수법학의 반이데올로기적 경향 34

III. 법의 개념과 법명제 이론

10.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 39
11. 법의 개념범주로서의 ‘당위’ 41
a) 초월적 이념으로서의 당위 41
b) 선험적 개념범주로서의 당위 42
c) 자연법과 형이상학으로의 회귀 45
12. 강제규범으로서의 법 45
13. 불법의 개념 46
14. 사회적 기술로서의 법 49
a) 법질서의 실효성 49
b) 이차적 규범 50
c) 법복종의 동기 51
15. 당위의 부정 53
16. 법의 규범적 의미 55
17. 법의 존재와 법의 당위 57

IV. 법이론의 이원주의와 이원주의의 극복

18. 객관적 법과 주관적 법의 이원주의의 자연법적 기원 61
19. 주관적 법(권리)의 개념 62
20. 권리주체 또는 인격이라는 개념 63
21. ‘주관적 법’ 개념과 ‘권리주체’ 개념이 갖는 이데올로기적 의미 64
22. 법적 관계의 개념 66
23. 법의무의 개념 68
24. 모든 주관적 법(권리)은 객관적 법에 기초한다. 68
a) 법의무로서의 법규범 68
b) 권한으로서의 법규범 69
c) 법생성에 대한 참여로서의 권한 71
25. 인격 개념의 해체 73
a) ‘물리적’ 인격 73
b) ‘법적’ 인격 75
c) 개인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의무와 권한 76
d) 중심적 귀속 77
e) 책임의 제한 78
f) 개인과 공동체의 대립이 갖는 이데올로기적 의미 79
26. 순수법학의 보편주의적 성격 80

V. 법질서와 법질서의 단계구조

27. 규범들의 체계로서의 질서 85
28. 생성의 연관관계로서의 법질서 86
29. 근본규범의 의미 89
30. 개별 국가 법질서의 근본규범 90
a) 근본규범의 내용 90
b) 법질서의 효력과 실효성(법과 권력) 92
c) 국제법과 개별 국가 법질서의 근본규범 93
d) 개별 법규범의 효력과 실효성 94
31. 법질서의 단계구조 96
a) 헌법 96
b) 입법; 법원(法源)의 개념 98
c) 판결 100
d) 사법과 행정 101
e) 법률행위와 집행행위 103
f) 법생성과 법적용 사이의 대립의 상대성 104
g) 단계구조에서 국제법의 지위 104
h) 서로 다른 단계에 속하는 규범들 사이의 갈등 105

VI. 해석

32. 해석의 계기와 대상 113
33. 상위의 법단계와의 관계에서하위의 법단계가 갖는 상대적 불확정성 114
34. 하위단계의 의도적 불확정성 114
35. 하위단계의 의도하지 않은 불확정성 115
36. 규범은 하나의 범위로서,이 범위 내에서 다수의 이행 가능성이 존재한다. 117
37. 이른바 해석방법 118
38. 인식행위 또는 의지행위로서의 해석 120
39. 법적 안정성이라는 환상 121
40. 흠결의 문제 122
41. 이른바 기술적 흠결 124
42. 입법자의 흠결이론 126

VII. 법생성 방법

43. 법형식과 국가형식 131
44. 공법과 사법 132
45. 공법/사법 이원주의가 갖는 이데올로기적 의미 134

VIII. 법과 국가

46. 법과 국가에 관한 전통적 이원주의 141
47. 법과 국가 이원주의의 이데올로기적 기능 142
48. 법과 국가의 동일성 143
a) 법질서로서의 국가 143
b) 법적 귀속의 문제로서의 국가 146
c) 공무담당 기관들의 기구로서의 국가 147
d) 법이론으로서의 국가이론 150
e) 법질서의 실효성으로서의 국가의 권력 151
f) 정당성 이데올로기의 해체 153

IX. 국가와 국제법

49. 국제법의 본질 157
a) 국제법의 단계들: 국제법의 근본규범 157
b) 원시적 법질서로서의 국제법 159
c) 국제법을 통한 간접적 의무부과와 간접적 권한부여 160
50. 국제법과 개별 국가법의 통일성 162
a) 인식론적 요청으로서의 대상의 통일성 162
b) 두 가지 규범체계의 상호관계 164
c) 일원주의적 구성 또는 이원주의적 구성 166
d) 국가 법질서의 우위 167
e) 국제법 부정 169
f) 국제법과 개별 국가법 사이의 ‘모순’의 해소 171
g) 국제법질서의 우위 174
h) 국제법공동체의 기관으로서의 국가 176
i) 순수법학과 세계법의 발전 179

옮긴이 후기 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