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헌법과 인권의 역사 (2007년 개정판)

개정판 서문
머리말
미국 헌법의 발자취

제1장 사법부와 대통령
대통령의 특권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보다 앞서는가
대통령 비상조치권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최저임금법은 노사간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가

제2장 사상과 이념의 자유
공산주의자도 사상과 이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
폭력행위 선동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제3장 표현의 자유
항의의 표시로 국기를 태울 수 있는가
음란물의 기준은 무엇인가
컴퓨터통신에서 음란성 표현을 제한할 수 있는가

제4장 언론의 자유
공익을 위해 신문 발행을 사전에 중지시킬 수 있는가
공직자를 비판하는 언론보도가 명예훼손에 해당되는가
국가 안보가 우선인가,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인가
신문기업이 누릴 수 있는 언론자유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제5장 공정한 사법제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어디까지 보장되나
강요된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가
불법적으로 입수한 증거를 재판에서 사용할 수 있는가
시민의 기본권은 전쟁중에도 보장될 수 있는가

제6장 평등권 보장
흑인은 백인학교에 입학할 수 없는가
여성노동자에 대한 특별대우가 평등권 위반인가
무엇이 직장내 성희롱인가
주립 군사학교에 여성이 입학할 수 있는가

혼란기의 1960년대 미국 사회를 지탱해준 것은 연방대법원이었다. 미국 사회의 극심한 정치체제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연방대법원은 그 권위와 신뢰를 잃지 않았다. 비록 극좌 혁명주의자들이나 극우 보수주의자들로부터 비난을 받긴 했으나, 미국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주는 헌법기관으로서 국가공동체의 정신적 지주 자리를 확고히 했다. 그것은 연방대법원이 경직된 냉전적 사고의 틀을 버리고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을 꾸준히 확대했기 때문이다.-p45 중에서

설리반 판결의 법적 파급효과는 소송당사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권력이 명예훼손을 구실로 언론을 위협하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듦으로써, 다음에 살펴볼 워터게이트 사건과 같이 언론이 권력의 비리를 낱낱이 고발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설리반 판결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공직자의 권외나 명예보다는 언론보도의 자유가 훨씬 더 중요함을 재확인한 판결이었다.-p266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