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VS 판결

-| 머리말 | 판결, ‘최상’과 ‘최선’ 사이에서

1부 판결은 완벽할 수 없다

정당방위,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도둑 폭행 사망 VS 폭력남편 의식불명

법대로만 하면 정의가 실현될까
서울역 노숙자 방치 사망 VS 공공임대주택 노인 퇴거

용의자는 있는데 증거가 없다
산낙지 질식 사망사건 VS 시체 없는 살인사건

성폭행이냐 화간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나이트클럽 부킹 원나잇 VS 윗집 아랫집 주거침입 강간

미성년자와의 잠자리, 사랑인가 범죄인가
40대 남성과 여중생의 동거 VS 양부와의 강압 없는 성관계

‘품위 있게 죽을 권리’를 재판하다
뇌암 말기 아버지 살인 VS 세브란스 병원 존엄사

자살로 내몰린 사람들
아파트 경비원 자살 VS 왕따 중학생 자살


2부 재판대에 오른 판결

강기훈, 24년 만의 무죄
1991년 유서대필 유죄 VS 2015년 재심 무죄

KTX 여승무원, 10년 법정 싸움의 종착점
하급심 복직 승소 VS 대법원 복직 패소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존재하는가
무직자의 15만 원 절도 VS 재벌회장의 1500억대 배임

회장님의 하루 일당은 5억 원
일당 5억 원 ‘황제노역’ VS 일당 5만 원 ‘평민노역’

검사,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다
벤츠는‘청탁 대가’다 VS 벤츠는‘사랑의 정표’다

국민참여재판, 상식과 전문적 식견 사이
배심원 평결 번복 VS 배심원 평결 존중


3부 법정 안의 사회

국가의 폭력을 단죄하라
소록도 한센인 강제단종 VS 삼청교육대 강제 입소?폭행

내란음모, 김대중과 이석기 사이
김대중 내란음모 VS 이석기 내란음모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낙인, 종북
‘종북 지자체장 퇴출’ 주장 VS ‘이정희 부부 종북’ 매도

정부의 명예보다 표현의 자유를 위해
세월호 홍가혜 사건 VS 미네르바 사건

정치인의 모욕, 일반인의 모욕
강용석 여자 아나운서 모욕 VS 네티즌의 ‘누구신지호’ 모욕

법은 친일파 기득권을 인정할까
친일판사 결정 취소 VS 친일재산 찾기

한국에서 합법 파업은 가능한가
한진중공업 파업 VS 쌍용자동차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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