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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88957741856
· 쪽수 : 450쪽
목차
제 5 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개설
제1절 행정 조직법의 의의 및 성질
제2절 행정조직의 유형과 특색
제3절 우리나라 행정조직의 기본원리
제4절 행정기관
제5절 행정청의 권한(관할)
제6절 행정청의 권한의 대리
제7절 행정청의 권한의 위임
제8절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제1절 개 설
제2절 국가중앙행정조직
제3절 국가지방행정조직
제4절 공공단체(간접국가행정조직)
제3장 자치행정
제1절 개 설
제2절 이 념
제3절 지방자치의 제약요인과 현대적 기능
제4절 대도시 행정의 특례
제4장 공무원법
제1절 개 설
제2절 공무원관계의 발생ㆍ변경ㆍ소멸
제3절 공무원의 권리
제4절 공무원의 의무
제5절 공무원의 책임
제 6 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특별행정작용법 개설
제1절 특별행정작용법의 의의
제2절 특별행정작용법의 체계
제2장 질서행정법(경찰행정법)
제1절 개 설
제2절 경찰의 조직
제3절 경찰권발동의 근거와 한계
제4절 경찰작용
제5절 경찰의무에 대한 실효성 확보수단
제3장 급부행정법
제1절 개 설
제2절 공물법
제3절 영조물법
제4절 공기업
제5절 사회보장행정
제6절 조성행정
제4장 규제행정법
제1절 개 설
제2절 경제규제행정법
제3절 환경규제행정법
제5장 공용부담법
제1절 개 설
제2절 인적 공용부담
제3절 물적 공용부담
제6장 재무행정법
제1절 개 설
제2절 재정작용
제3절 조 세
제4절 전 매
제7장 군사행정법
제1절 개 설
제2절 군정조직
제3정 군정작용
◈ 부록 ◈
1. 정부조직법
2. 지방 자치법
3.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4. 국가공무원법
5. 경찰관직무집행법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참고문헌◈ (가나다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