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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향 행정법각론

신경향 행정법각론

박재현 (지은이)
  |  
대명출판사
2009-08-25
  |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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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향 행정법각론

책 정보

· 제목 : 신경향 행정법각론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88957741856
· 쪽수 : 450쪽

목차

제 5 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개설
제1절 행정 조직법의 의의 및 성질
제2절 행정조직의 유형과 특색
제3절 우리나라 행정조직의 기본원리
제4절 행정기관
제5절 행정청의 권한(관할)
제6절 행정청의 권한의 대리
제7절 행정청의 권한의 위임
제8절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제1절 개 설
제2절 국가중앙행정조직
제3절 국가지방행정조직
제4절 공공단체(간접국가행정조직)

제3장 자치행정
제1절 개 설
제2절 이 념
제3절 지방자치의 제약요인과 현대적 기능
제4절 대도시 행정의 특례

제4장 공무원법
제1절 개 설
제2절 공무원관계의 발생ㆍ변경ㆍ소멸
제3절 공무원의 권리
제4절 공무원의 의무
제5절 공무원의 책임

제 6 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특별행정작용법 개설
제1절 특별행정작용법의 의의
제2절 특별행정작용법의 체계

제2장 질서행정법(경찰행정법)
제1절 개 설
제2절 경찰의 조직
제3절 경찰권발동의 근거와 한계
제4절 경찰작용
제5절 경찰의무에 대한 실효성 확보수단

제3장 급부행정법
제1절 개 설
제2절 공물법
제3절 영조물법
제4절 공기업
제5절 사회보장행정
제6절 조성행정

제4장 규제행정법
제1절 개 설
제2절 경제규제행정법
제3절 환경규제행정법

제5장 공용부담법
제1절 개 설
제2절 인적 공용부담
제3절 물적 공용부담

제6장 재무행정법
제1절 개 설
제2절 재정작용
제3절 조 세
제4절 전 매

제7장 군사행정법
제1절 개 설
제2절 군정조직
제3정 군정작용

◈ 부록 ◈
1. 정부조직법
2. 지방 자치법
3.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4. 국가공무원법
5. 경찰관직무집행법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참고문헌◈ (가나다 순)

저자소개

박재현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공무원교육원 외래교수와 호남대학교 인문사회대학 교수를 역임하였고, 현재는 전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주임교수로 근무하면서 전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과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서 행정법 강의를 겸임으로 담당하고 있다. 공무원 공채시험 출제위원과 중앙소방학교 인재채용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출제위원, 통일부 통일교육원 통일교육위원과 국방부 지방병무청 심사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한국공법학회, 한국행정법학회, 입법이론실무학회, 규제법학회 및 한국국가법학회 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 - 신경향 행정법총론, 대명출판사, 2009. - 신경향 행정법각론, 대명출판사, 2009. - 행정법 주요판례집, 교컴, 2010. - 행정법총론 기출문제해설집, 대명출판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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