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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주민참여와 민주주의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학 일반
· ISBN : 9788958031116
· 쪽수 : 310쪽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학 일반
· ISBN : 9788958031116
· 쪽수 : 310쪽
책 소개
희망제작소 뿌리총서 10권. 현대 민주주의에서 시민적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법이론, 제도론, 운동론을 해명하는 연구이다. 일본 지자체의 정보공개, 주민참여제도의 실정을 실제적으로 검토하고 국제적인 주민참여 현황도 부지런히 살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을 밝혀내 이를 해결할 마땅한 이념과 구체적 제도 또는 운용방안을 제시하려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목차
시작하며
서장 ― 이 책의 의의와 내용의 조감 / 사카키바라 히데노리
제l부 주민참여 시스템 개혁론
제1장 주민참여의 전개와 과제 / 사카키바라 히데노리
제2장 '공사협동'의 정책 동향 / 오카다 아키히로
제3자 행정평가와 주민참여 / 고다마 시게루
제ll부 주민참여와 정책과제
제4장 자치제 내 분권, 커뮤니티와 주민참여 / 모리베세이치
제5장 파트너십과 주민참여 / 시라이시 가쓰타카
제6장 토지이용 규제의 마을 만들기 행정과 주민참여 / 오타나오후미
제7장 지역복지계획과 주민참여 / 혼다 다키오
제lll부 주민참여 방법의 개편
제8장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 고다마 시게루
제9장 퍼블릭 코멘트의 의의와 과제 / 도요시마 아키코
제10장 심의회에서 주민참여의 과제 / 도요시마 아키코
제11장 주민투표 제도 / 사카키바라 히데노리
자료와 해제: 퍼블릭 코멘트 모델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