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30년

| 민변 30년사를 펴내며 |
| 들어가는 말 |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출발

1장 반독재 민주화의 길 위에서
1 · [공익소송]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2 · [입법] 한국사회의 개혁과 악법개폐운동
3 · [사법] 사법개혁과 사법감시운동

2장 시민 속으로 더 넓게 더 깊이
1 · [노동] 법정에서 함께 싸우는 노동법 전사들
2 · [민생] ‘ 을’의 눈물을 닦아주며 전진하다
3 · [시민] 촛불의 광장에서 모두가 함께

3장 평화와 통일을 위한 큰 길에서
1 · [평화] 이 땅의 주권을 지키기 위하여
2 · [통일] 냉전과 독재, 분단의 장벽을 넘어
3 · [과거사 청산] 새로운 미래를 불러오는 그 길로

4장 연대로 강해지는 인권
1 · [여성] 세상의 절반, 여성과 함께 간다
2 · [국제사회] 국경을 넘어 세계와 연대하다
3 · [환경]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꿈꾸다

| 에필로그 |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쉼없는 한 걸음으로

주 / 민변이 걸어온 길 / 창립회원 명단 / 역대 집행부 명단 / 감사의 글

민주변호사 협의회!’
‘민주화보다 민주사회가 낫지 않을까?’

다시 30년 전의 그날 아침으로 돌아가 본다. 기대와 열의가 유달리 컸던 탓인지, 새로운 단체의 이름을 짓는 일은 수월하지 않았다. 칠판에 하나 둘씩 후보가 될 만한 이름이 올랐다. ‘민주변호사회’, ‘민주변호사협의회’에서 시작된 논의는, 이름의 들머리를 ‘민주’로 할 것인지, ‘민주화’로 할 것인지로 옮겨갔다.
‘민주’까지는 서로 같지만, ‘민주’와 ‘민주화’는 의미가 영 다르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누군가로부터 ‘민주사회’라는 단어도 나왔다. 단체 이름을 이룰 단어들은 다 나왔지만 이 단어들을 어떻게 이어 붙일까 참석자들이 고민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조용히 일어나 새로운 이름 하나를 칠판 위에 써내려갔다. 다소 낯선 조합이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그 사람은 조영래 변호사였다. “지금은 생소하게 들릴지 몰라도, 우리말로 된 이런 이름을 자연스럽게 많이들 쓰게 될 것”이라면서 그는 ‘협회’나 ‘회’가 아닌 ‘모임’으로 뜻을 엮을 것을 제안했다.
조영래 변호사의 제안이 받아들여져, 진보개혁적 법률운동과 인권증진,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조직적 운동을 결의한 조직의 이름이 명명되었다.

창립 이전부터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것은 소위 ‘시국사건’이라 불리는 사건들에 대한 변론이다. 양심수나 권력에 대해 비판을 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거나 소송에 휘말리는 사람들의 사건에 대한 변론은 민변 또는 회원들의 몫이었다. 창립 후 조직의 기틀이 잡힌 첫해인 1989년 한해 동안 94건 250명을 변론하였는데, 구국학생연명 사건(1988), 전민련 남북회담대표 연행 사건(1988), 미대사관 점거 대학생 사건(1989)등 그 대부분이 시국사건으로 분류되는 사건들이었다. 민변이 펴낸 백서에는 ‘고전적인 시국사건들이 폭주한 시기’라고 표현할 정도였다. 시국사건은 노태우 정부의 신공안정국에서 증가하다가 김영삼 정부 들어서면서 잠잠해지는 경향을 보이는 듯하였다. 그러나 1996년 8월, 통일대축전 행사를 치르려던 한총련이 경찰의 진압에 몰리면서 연세대로 진입하면서 소위 ‘연세대 사태’가 발생했다. 5천 명이 넘는 연행자와 300명이 넘는 구속자를 발생시킨 대규모 사건이었다. 민변은 그중 257명의 구속자를 변론했는데, 창립 이래 단일 사건으로 가장 많은 숫자였다. 당시 효율적인 변론수행을 위해 대응매뉴얼을 제작하기까지 하였다.

인권의 옹호는 법률가로서의 의무이기도 하다. 그러나 군사독재 하에서는 우리 사회의 인권상황을 점검하는 것 자체가 정권의 시각으로는 불온한 일이었다. 그러기에 대한변협은 1985년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인권보고서를 출간하였고 합법기관인 변협이 발간하는 것임에도 작성, 인쇄, 보관까지 모두 비밀리에 진행될 정도였다. 이 같은 변협 인권보고서의 탄생에는 민변회원들의 기여가 절대적이었다. 당시 인권보고서 작성실무는 대한변협 인권위원회가 담당하였는데 그 대부분이 민변회원이었으며 그중에서도 조영래 변호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활동은 2000년 대한변협 인권보고서까지 줄곧 이어졌다. 한해의 인권상황을 돌아보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은 품이 많이 드는 작업이었다. 그래서 평소 인권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일반 변호사들이 갑자기 통계를 검색하고 분석하여 세밀하고 심도깊은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이 쉬울 수가 없었던 반면 민변의 변호사들은 평소에도 인권의제에 대한 열의와 전문성,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보고서 작성을 도맡게 된 것이었다.